KCI등재
국제 보건 문제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세계정치 = Public Health Issues and International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6(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이 논문은 WTO TRIPs 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시민사회가 도하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또 글로벌 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국가 권력이나 물질적 이익에서 파생하는 경제적 권력이 아니고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규범적 권력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도하 선언에 나타난 TRIPs 체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강대국 역할론, 다국적 대기업 역할론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들은 TRIPs의 유연성 조항을 명확히 한 도하 선언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두 가지 설명 대신에 글로벌 시민사회 역할론을 제시한다. ACT UP, MSF, OXfam과 같은 국제 NGO들이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도국과 연대하여 TRIPs 조항의 개정을 가져 온 도하 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논문은 글로벌 시민사회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현실주의의 도구적 권력 내념이나 자유주의의 구조적 권력 개념보다 사회구성주의의 구성적 권력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구성적 권력개념은 무엇보다 규범 요소를 중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더보기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ormation and change of WTO TRIPs showing that the global civil society did a decisive role in the enactment of the Doha Declaration, late 2001. This study also maintains that the influences of the global NGOs are not like hard power such as political power exercised by great powers or economic power held by global big companies but are like normative power constituted by global NGO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purports that more theoretical concerns are directed to the study about the role of global civil society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its influences derived from normative pow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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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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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7 | 0.67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68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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