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재교통체계와 한국의 방재도로 구축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빈번한 재난이 발생하는 일본은 다양한 방법의 대응계획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정부의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재해대책기본법에 따라 방재도로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일본의 방재도로는 크게 두 가지로 ‘긴급교통로’와 ‘긴급수송로’로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긴급교통로’는 이재민의 피난 및 구출·구조 및 소화활동 등 재해 직 후의 단기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긴급차량(군부대, 소방, 경찰) 및 이 활동을 지원하는 차량(복구작업차량)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이다. 반면에 ‘긴급수송로’는 재해 발생 시 이재민의 피난 및 이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물자수송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교적 장기적인 복구와 부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긴급수송로’는 지역내부는 공안위원회(해당지자체)가, 지역간은 중앙방재위원회(중앙정부)가 지정하며,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원화 운영되는 방재교통계획은 긴급상황 발생 직 후의 피난과 구조상황과 재해복구를 위한 기능을 분리한 것이며, 그 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의 우선순위와 복구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세계적으로 재난의 거대화가 진행되고, 임의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방재 실현을 위해서는 체계적 방재도로 선정이 시급하다. 특히, 재난 시 방재도로의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민,관,공사의 다차원적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방재도로의 기능성을 높여 임의의 재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