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4 차 산업시대에서 지식재산(IP)의 국가별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sponse Strategies of Intellectual Property(IP) by Countr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제공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대책에 지식재산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역할 강화가 필요한데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의 정책에는 지식재산 관련 논의가 빠져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때부터 지식재산(IP)의 국가별 대응 전략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적인 부분에는, 4차 산업과 IP주소, 기술 창업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하고자 한다. 또는 국가별 4차 산업에 대응해서 지식재산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중앙정부의 기술 창업지원 사업 종류와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해 4차 산업시대의 주도권을 쥐는 핵심 무기로 간주하는 IP주소는 기술창업지원과 연계돼 발생한 창출 성능, 특히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대응 전략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려 한다. 첫째, 미국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업과의 긴밀한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과 로봇공학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 투자 대상 기술로 택하고 DMDII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은 IP 경영의 확산을 통한 산학 공창 플랫폼 구축과 벤처 창업 지원 확대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연구기관의 IP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은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건설을 위한 기술혁신 주체의 육성에 따라 기업혁신 주체의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과학연구기관인 인도의 역할을 발휘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 과학기술 변화에 맞추어 국가전략 구사와 기술혁신과 산업간 연계시스템을 구성하여 첨단산업의 기초를 확립한다. 넷째, 독일은 스마트공장 최적화, 안정화, 사이버 공격, 유망 기술의 제품 및 서비스화, 중소기업 등의 혁신 아이디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In order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related measures.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ts control role in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but despite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s, the government's policy lacks discu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country-specific response strategies of intellectual property (IP)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ecifically, on the theoretical part, we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fourth industry, IP address, and technology start-ups are defined. Or they want to find out how to manage their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y by country. The IP address, which is considered as a key weapon to take the lead in the 4th industrial era by analyzing the types of technology start-up support projects and support status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to find strategies to cope with the growth and sustainability of start-ups. Finally,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In this work, depending on the country-specific response strategy, we would like to summariz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U.S. is expected to select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and robotics as R&D investments and strengthen government support through DMDII programs. Second, Japan plans to strengthen links such as establishing an industrial-academic platform and expanding support for venture start-ups through the spread of IP management and specify IP strategi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ird, China's main task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i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corporate innovation entity, play the role of India, 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and establish the foundation of the high-tech industry. Fourth, Germany supports smart factory optimization, stabilization, cyber-attacks, product and service of promising technologies, and providing innovative idea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