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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의 이해와 쟁점 = Understanding Issues and Challenges in Cyber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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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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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5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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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간의 전장 공간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육상으로부터 해상, 공중, 우주로 확대되어 왔다. 심지어 최근 군사사와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정보통신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탄생한 사이버공간마저 새로운 전장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사이버공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이 새로운 기획의 장으로써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이버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각국은 사이버공간을 제5의 전장 공간임을 공식화하였고, 사이버사령부와 같은 부대 창설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사이버전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최근 미국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네 가지 줄기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쟁점 사항은 사이버전과 관련된 용어에 관한 논쟁이다. 두 번째 논의는 사이버전이 실제적 위협인가에 관한 학자들 간의 다른 견해들의 소개이다. 세 번째는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안보 영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된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 쟁점 사항은 사이버전으로부터 개인, 사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사이버공격의 귀속과 억제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이다. 사이버전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새로운 기대와 함께 여러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들 중 대표적인 도전 과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가들이 역사학의 주제로 삼기에는 사이버전의 문제가 너무 최근의 일들이며 여전히 진행되는 역사이다. 둘째, 사이버공간은 익명성과 은폐성이라는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어 사이버전과 관련된 사실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료 접근이 어렵다. 또한, 각 국 정부는 사이버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료를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언어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을 만들고,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과학자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사이버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사이버공간을 보다 더 안전한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Even though cyberspace is a man-made domain, it is now placed alongside the natural domains of land, sear, air, and space as a domain for war. As the biggest part of cyberspace, the Internet, became popular among public since 1990s, discussion around cyber warfare began flourishing. Recently, many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have declared that their cyberspace has to be secured. They have further established new military units, like the Cyber Command in the U.S., in order to prepare and to prevent war in the domain.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trend in the studies of cyber warfare in the U.S., focusing on four main research issues. The first issue is the most basic question of what cyber warfare is. The definition of cyber warfare is examined based on other major terms, including cyber, cyberspace, and cyber war. The second issue is whether or not the threat of cyber warfare to individuals, societies, and nations is real. The third issue is the types of non-state actors present in cyber warfare, and changes in their various roles. The last issue regards discussions about attribution and deterrence for cyb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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