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선거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Election Crim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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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1-70(2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선거범죄를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최근의 선거범죄 실태 및 심각성을 논하였으며, 현행 선거범죄 대응체계와 그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나아가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관하였다.
선거범죄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양적 질적 심각성도 상당하지만, 암수율이 상당하여 공식통계상의 그 실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암수의 문제를 고려하면 선거범죄의 심각성은 상당하다.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은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각각 행정적노력을 경주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있는 반면, 유관기관 간의 공조 미흡,인력 및 예산상의 한계, 선거 관계 법규 숙지에 있어서의 고충, 사이버 선거사범의
증가, 선거범죄의 정치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부담감, 네거티브 선거 풍토의 만연등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 또한 여전히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공조 및 첩보 공유, 선거 관계 법규관련 위탁교육 강화 등 ‘협력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모색되어야 하며, 전문 인력과 관련 예산의 증대, 사건 처리 매뉴얼 선진화 지속,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 확대 검토,
전략 첩보 수집 강화 등 ‘행ㆍ재정적 측면’에서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명선거문화 정착 등 ‘제도ㆍ문화적 측면’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volved analysis of related advanced researches, review of real state and seriousness about election crime. And it considered current system and improvement strategies related with election crime. The results are referred below.
Election crime is very serious social problem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Especially, considering hidden crime rate of election crime, the problem is more serious.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secutors' office, police have been in charge of dealing with election crime problem and are continuing to make steady progress. But it has still many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Lack of cooperation between related public organizations, limitations with human resources and budget,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elec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cyber election crime increase, political burden of investigation, negative election campaign climate have been still indicated as a problem.
As an aspect of 'cooperation', cooperation strengthening between related public organizations and consolidation of commissioned education about election legislation is needed. As an aspect of 'finance of administration', it is a need to strengthen human resources and budget, advance election crime correspondence manual, strengthen role of
the election watchdog. As an aspect of 'culture and system', it's also needed to guarantee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investigative agencies, create a sound election campaign climate.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and domestic review of advanced research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or flaw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05 | 1.468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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