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환경위험에 있어서의 불평등 해소방안: 환경정의 = An Alternative Solution to Environmental In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6(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Those who are economically weak are more exposed to environmental dangers than those who are wealthy. This can be seen in the phenomenon in which dangerous facilities are disproportionately constructed near regions with less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Poor societies are being damaged by the hazardous substances that are generated by landfills, incinerators, and nuclear waste facilities. Such regions must fight desperately against severly polluted air and water.
Environmental justice has a history of at least 30 years in the case of America where its very first environmental movement took place in Warren County. Today, environmental justice is becoming a social and human rights movement as its concept is converging with ideas such as human rights and equity. In comparison, Korea’s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 is at a very elementary stage. There has been no efforts made to examine or to break injustice. Our society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environmental justice than just environmental regulations so as to redistribute the allocation of dangerous facilities. Unless we prepare a more direct, specific, efficient,and essential method to attain environmental justice, injustice will continue.
In order to alleviate environmental injustice, we must approach it by solving the roots of the problem than to prescribe temporary solutions. Lawmaking can be a powerful tool to prevent the essential problems of environmental injustice. The legislation should firmly declare that the act of allocating dangerous facilities in poor provinces is illegal. Local communities negatively affected by wide-range environmental harm can also be rescued directly and efficiently through the same law.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보다 환경위험에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위해시설,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 등이 정치,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이를잘 말해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주위를 둘러싼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폐기물처리시설, 핵폐기물처분장 등에 발생하는 유독물질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심하게오염된 공기나 물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환경정의의 역사는 미국의 경우 Warren County에서 일어난 환경정의 운동을 시초로 한다고 하더라도 약 30년의 역사가 있다. 이제 환경정의는 인권, 공평성 등의 개념과 수렴하면서 사회 운동, 인권 운동 등과 결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운동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있다. 부정의를 규명하고, 조사․분석하고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환경규제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환경위험의 재분배를 다루는 환경정의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할 경우 환경부정의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환경부정의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유를 하여야 한다는사고로 접근하여야 한다. 입법은 환경부정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수단이 될 수있다. 입법부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불균형적으로 환경위험을 부담하는, 즉 환경부정의를 초래하는 시설의 입지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호히 선언하여야 한다. 광범위한 환경위해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는 동법에 의해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