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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수교교섭에서의 미사일문제: 국제사회의 경계를 넘어서 = The Impact of Ballistic Missile Issues on North Korea-Japan Diplomatic Normalization Talk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Society
저자
박창건 ( Chang Gun Park ) ; 손기영 ( Key Young Son ) ; 최청호 ( Chung Ho Choi )
발행기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9-21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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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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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학파(English School)가 제기한 ``국제사회의 경계(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society)``이론을 이용해, 북한 미사일문제가 북일 국교 정상화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국제사회의 경계에 관한 분석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북일 수교교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공동의 체제, 이익, 정체성을 담보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회원이 되고자 하는 국가에게 전반적인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외부에 위치하는 국가인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부인 일본과 지난 20년간 간헐적으로 수교회담을 열어 왔다. 이러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관련국 상호 간 협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변화하게 만들었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은 미일동맹의 공고화, 일본의 독자적 방위능력의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북한 미사일 발사실험이 단기적으로 북 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 장기적으로 북 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한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경계는 고착화된 경계선으로서의 개념이기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찾아 대화하고 상호 간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변동의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더보기Using the theoretical orientation of the English School, this research illustrates how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s have affected its diplomatic normalizetion talks with Japan. This research first reviews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formulat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investigating the North Korea-Japan relations. Second, this paper juxtaposes the progresses of North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and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s to determine their linkage. Since international society is a community of nation states sharing common rules, institutions, interests, identities and norms, we argue that any aspiring member is requested to undergo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changes befitting its new membership. Being situated outside international society, North Korea has organized diplomatic normalization talks with Japan for two decades, hinting at the possibility of far-reaching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reform. Despite these efforts, however,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s contributed to consolidating North Korea`s identity as an enemy state and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amongst its neighboring states. More specifically,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U.S.-Japan alliance and Japan`s independent defense preparedness. Even though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tests had negative impacts on its relations with Japan on a short-term basis, however, this research leaves ope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Japan rapprochement on a mid-term and long-term basis. This is because the boundaries of international society are not a fixed demarcation line, but a temporary borderline malleable to the progress of diplomatic negotiations and social exchanges to revise mutual identities and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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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and World Politic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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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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