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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migrant care worker policy in Japanese long-term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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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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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 개호영역을 중심으로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발달과 이주노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떠한 특징과 쟁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은 2008년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2017년 ‘개호’ 재류자격이 신설되고 2019년 개호를 포함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특정기능’ 재류자격이 신설되는 등 이주노동자 정책이 최근 확대되었다. 일본 개호영역에서 이주노동을 활용하는 정책으로 EPA 개호복지사 프로그램과 개호 재류자격 제도가 있다. 현행 정책은 주로 시설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을 활용하고 개호복지사 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적용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개호영역 이주노동자 정책은 개호영역 일자리 부족을 개선하지는 못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고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조건을 적용함으로써 개호노동 전반의 근로조건 악화나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를 방지하였다. 일본 개호영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한국 장기요양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이주노동을 수용하는 제도는 단순히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며 서비스의 질과 기존 돌봄노동시장, 이주노동자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To do this, I investigate how migrant work has been allowed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and how migrant care workers are working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care worker program in 2008, Japan began to accept migrant workers. Since then, Japan has expanded its migrant work policy in the long-term care system introducing the "care worker visa" in 2017 and the "new worker visa" in 2019. The current policy on migrant work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has two schemes, and they are the EPA care worker program and care worker visa scheme. Under the current system, migrant work is found mainly in the care facility services. The migrant workers should hold the qualification of the certified care worker(kaigofukushishi) and receive equal treatment to Japanese care workers in terms of the wage and the working condition. Although the share of migrant workers in Japan’s long-term care system is too small to improve the labor shortage in long-term care, the policy has been designed to have a lower possibility of degrading the service quality and worsening the working conditions in long-term care labor market. Japan’s experience on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the long-term care system giv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long-term care system. The policy on migrant work in elderly care should not simply focus on solving the labor shortage problem and consider all the relevant aspects including the service quality, the labor market for elderly care, and migrant workers’ righ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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