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of E-Commerce Clearance System in the Digital Trade Era
저자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04(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Due to the global pandemic, the existing form of trade between countries is gradually being converted to the trade structure of e-commerce. U.S. e-commerce companies and express delivery companies are reorganizing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ransportation information into an efficient customs clearance system by linking with the customs system. Since the COVID-19 outbreak, non-face-to-face transactions have been activated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and the number of small-batch e-commerce transactions of various types is increasing explosively. However, illegal customs practices such as mass smuggling, customs evasion, purchase agency price manipulation, and illegal importation of hazardous goods are also accompanied by abusing the customs clearance system in e-commerce. and e-commerce exports through inventory clearance are omitted from export statistics, and e-commerce companies are subject to additional burdens due to export and import certification in order to receive customs benefits in case of return and re-importation.
This paper aims to identify and reconstruct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e-commerce customs system in line with the trend toward a comprehensive customs system that links the order, settlement, and logistics information of major foreign customs authorities with the customs system in line with the transition of the trade structure to e-comme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sures required for system reform in the future through interpreta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suggested to induce simplified export declaration of inventory clearance for e-commerce companies to receive export benefits in e-commerce export customs clearance. In the case of for securing customs information and control management in terms of customs clearance for e-commerce imports, it is possible to propose system reform measures such as mandatory submission of pre-clearance information for simplified mail customs clearance for securing customs information and control management, enforcement of purchase agency registration system, application of cumulative duty-free limit, differential management of express companies, and unification of standard for simple reporting by mail and express delivery.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 국가간 무역형태가 점차 전자상거래의 무역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업체와 특송업체를 중심으로 거래정보 및 운송정보를 세관시스템과 연동하여효율적인 통관업무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간 비대면 거래까지 활성화되면서 다품종 소량방식의 전자상거래 거래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전자상거래수출입에 있어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한 대량 밀수, 관세포탈, 구매대행 가격조작, 위해물품부정수입 등의 위법적 통관행위도 동반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목록통관을 통한 전자상거래수출은 수출통계에 누락된다는 점, 반품 재수입시 전자상거래업체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입을 진행하는 가운데 따른 추가부담을 안고 있는 양면적인 통관체제라는 점이다. 본고는 무역구조의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에 따라 해외 주요관세당국이 주문·결제·물류정보를 세관시스템과 연동하는 종합통관체제로 진행 중인 추세에 맞추어 국내 전자상거래통관체제의 문제점 파악과 재해석을 통해 향후 체제개편에 요구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에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출혜택을받기 위한 목록통관의 간이수출신고 유도를 제안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측면에서는 통관정보확보와 통제관리를 위한 간이우편통관의 사전통관정보 제출 의무화,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누적 면세한도 적용, 특송업체 차등관리, 우편과 특송 간이신고 기준 일원화의 제도개편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