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대학정보 공시와 그 활용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교육정치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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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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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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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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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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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 이후의 한국사학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각 시기의 주요 사 학정책의 내용과 이러한 정책이 등장한 배경 및 동인을 분석하여, 사학정책변동의 요인과 특징, 문 제점 등을 파악해보고 향후 바람직한 사학정책변동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문제는 첫째, 시기별로 사학정책의 내용 및 특징이 무엇인가, 둘째, 시기별 로 사학 정책의 동인은 무엇인가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사학정책 변천 동인의 역사적 맥 락과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한국사학정책의 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은 정치의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출범은 사학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 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통치이념에 따라 문제 인식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 른 해결책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의회 지배세력의 교체나 정치지형 변화는 사학정책변천 동인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검토를 통해 한국사학정책의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사 학 정책의 기조와 특징에 따라 1) 사학 설립이 개방되고 자율화되었던 ‘자유방임기’(1945~1960년), 2) 사학정비와 통제정책이 추진된 ‘통제기’(1961~1980년), 3) 사학 지원과 국가통제가 병행된 ‘통제 조성기’(1980년대), 4) 사학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조성 자율화기’(1990년대), 5) 각종 교육개 혁 추진을 제시한 ‘신통제기’(2003~2007년), 6)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 다양화의 가치를 내세우는 ‘자율통제기’(2008년~현재)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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