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의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동종성,유사성에 관한 검토 = The Review of Identity,Likeness,Similarity of Fact Relevance which are the Requirements for Basic Fact Relevance in the Seize,Search Procedure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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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44(34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쟁은 ``관련성``과 ``참여권``이다. 특히 관련성은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성을 결정하는 잣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관련성을 다룬 글이나 판례들이 관련성의 해석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판례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추상적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련성에 관한 범위와 한계는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해당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말한다. 즉 해당범죄와 관련한 기본적인 구성요건이다. 살인죄를 예로 들면 기본적 구성요건, 감경적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모두 ``살인``이라는 행위의 동일성을 갖는다. 피고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예비적·추가적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관련성이 있다. 피의사건도 해당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종성이 없더라도 해당사건들끼리 동시에 또는 이시에 저질러져 그들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도 파생되거나 연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잠재적으로도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성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사건과 동일성ㆍ동종성ㆍ유사성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는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해당사건에서 말하는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건 아니고 때로는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해당사건의 범행동기, 행위태양, 양형자료 등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1조와 관련성은 무관하다.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상관없이 해당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압수수색은 가능하다.
더보기Recent arguments over seize and search of data storage media are ``relevance`` and ``participation rights``. Especially, relevance has an important meaning as a standard to decide legality and illegality of seize and search procedure. Writings or precedents on relevance so far have failed to suggest clear criteria on the scope and limit of interpretation of relevance. Precedents have suggested only an abstract criteria by saying ¨Seizure may be conducted within the limit that there exists a considerable reason to suspect that criminal fact and basic fact relevance specified on a seize and search warrant is related to a same crime or a crime of the similar kind. Thus, the scope and limit on the relevance have reached a situation that they should be solved by a rational theory of interpretation.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refers to the identity of fact relevance of an accused or suspected case. In other words, it is a basic element related to the crime. As for felonious homicide, for example, basic elements of a crime, mitigating elements of a crime, aggravated elements of a crime all have identity of conduct of ‥murder…. Fact relevance in an accused case has a relevance if identity of preliminary;supplementary facts charged and fact relevance is acknowledged. Suspected case has a relevance, of course, within the scope that identity of fact relevance to the case is acknowledged. Even in case there is no likeness with fact relevance,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gard it as relevance if those crimes are in the relationship of concurrent crimes and subject to criminal investigation, or there is a possibility of being subject to criminal investigation in actually as one of them was derived from the other or they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face relevance. Whether or not there exists ‥a reason with a considerable reason to suspect… that there are identity;likeness;similarity with the case shall be decided by an objective and rational judgment of investigative agency at the time of seize and search. A crime mentioned in a relevant case does not need to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such as applicability to,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elements of a crime, and is fine without satisfying illegality or responsibility at times. Seize and search may be practicable if there exists a relevance such as criminal intent, conduct, material for sentencing etc., with the case irrelevant to the Article 11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eize and search are fully possible irrespective of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the criminal complaint,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if such seize and search have a relevance with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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