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Supporting System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liv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5(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의 제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이라고 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지원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저소득 한부모지원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부모가족은 부자가족과 모자가족 이외에 조손가족과 그밖에 부모의 일방이 부모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이렇게 개념지워지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전의 모자복지법 내지 모 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고,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부자복지제도률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산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모, 부자복지제도의 급여대상의 문제점으로는 소득기준으로는 절대빈곤가구라고 하더라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할 가구들이 낮게 책정된 선정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급여내용의 문제점으로는 한부모가족에 있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자활급여, 교육급여의 수준이 미홉하다는 것이다. 특히,교육급여의 경우 한부모가족에게서 나타나는 특수성 즉, 육아, 초, 중, 고둥학생 자녀의 교육비용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대기시간이 길고, 주택의 공간도 협소하여 자녀들이 장성하거나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물리적 환경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셋째. 재원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이 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하다. 모부자시설의 경우에 운영비률 주로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지원수준이 비현실적이하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미흡하다. 넷째,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이원적인 상의하달식 수직적 구조이므로 한부모가족이 욕구에 능동적, 자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적절성과 통합성 및 포괄성을 이룰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에 있어서 진문 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서비스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고, 타직렬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자는 저소득 한부모지원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제주지역의 저소득 한부모지원제도와 관련한 법적 및 법외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Supporting System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liv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s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a Low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substantial justice. Single parent family is the family that is consists of father ormother and children. But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also includes the family that is consisting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Single parent family occurs from death of parent or divorce. Single parent family has some problems. First of all it does not have enough money for family support. Therefor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was made in 2007. This research is targeted at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including a subsequent upper level who i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is not selected as a recipient in terms of standard for income asset, and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tc.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the mea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the system to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deriving relevant problems. Firstly, in terms of the problem in an object of supply in respect of the system guarantee a basic life of a nation in addition to the welfare system for mother and child as well as father and child and, families who should be selected as the object of supply are left out from the recipient due to the selection standard narrowly fixed because they could not satisfy the standard for an asset and a duty of supporting one``s family even if such families could be the ones of absolute poverty in terms of income standard. Secondly, in respect of the problem in a content of supply, the level of living supply, residence supply, self .support supply, and educational supply is quite insufficient for a single parent family. In particular, in case of an educational supply, a peculiarity shown in a single parent family that expenses for granulation and education for children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a junior high school, and a high school hold a significant importance for the family is not fully considered. With regard to a permanent rental housing for a low income single parent family, a waiting time is quite long and the space for housing is quite small so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iculty in case of grown children or living with several children. In addition, a physical environment for such a permanent rental housing is problematic. Thirdly, the budget is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ial source. Subsequently, the amount of supply given to a single parent family is inadequate for such family to maintain a basic life. Even if the operation cost in case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depends ona government subsidy, the level of such support is so unreasonable and insufficient to provide a service to meet a diverse need for welfare. Fourth, in terms of a problem in a transmission system,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needs of a single parent family in anactive and autonomous manner due to a dual top-down vertical structure so that a suitability, unity and comprehensiveness of a service can not be accomplished. Moreover, the number of a specialized manpower is too few in transmitting a social welfare, which reduces the effect of a service. Since a social welfare service is sometimes provided by a civil servant in general administrative position of other functions, a general quality of service is declining without utilizing a specialty. Further, the function of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including father and child is at the lowest level of protection. And a welfare facility for father and child is nill so far. A welfare facility for mother and child operating at present is also in an insufficient sit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number of household which is on the gradual increas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a Low Income Single Parent Support System in Jeju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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