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상태의 음주측정불응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4328 판결과 관련하여- = Disobedience to a Request for a Breath Alcohol Testing in the Prote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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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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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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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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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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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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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제도는 규정상으로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이나,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경우에는 구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도 있으나, 이들로부터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격리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 특정한 범죄혐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건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행위자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은, 학자들에 의해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위법한 임의동행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는 강제수사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제도도 그 규정상의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구호대상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이에 대해 예외 없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는 형법 제10조 3항이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되어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 될 수 있는 경우이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범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호조치 된 구호대상자의 경우는 보호조치가 되었다는 상태만으로 이미 형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상태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는 경우에 따라서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rotective measure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a provis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a person in need of relief. There is a meaning of protection for a person in need of relief in case of mental derangement or inebriation. But in the provision there is more to isolate a person in need of relief due to mental derangement or inebriation from a society to protect legal benefit of other people or social order.If there is no certain suspect, in that case, emergency arrest or arrest of flagrant offender is impossible in principle. However, in many cases of drinking and driving incidents, despite allegations of these article 44 of the road traffic act violations, to conduct away a person to the police station in the name of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is can be another form of compulsory investigation with the illegal warrantless such as illegal voluntary company for that scholars already pointed out many problems. So the protective measures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hould be executed in strict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regulations. It is a problem to punish without exception a disobedience to a request for a breath alcohol testing of a person in need as a crime who needs the protective measures i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The article 10 paragraph 3 in the criminal act, so-called, ``actio libera in causa`` does not refer to this case, so the article 10 paragraph 1 and paragraph 2 apply to this case that responsibility is mitigated or exempted. That happens also in crimes of the road traffic act. A person who is protected as a person in need could be presumed to be state of article 10 paragraph 1 or paragraph 2 in the criminal act, therefor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disobedience to a request for a breath alcohol testing should be mitigated or ex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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