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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행의 가격탄력성과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 =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Books and Economic Effects of Fixed Book Pricing Sche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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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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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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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2-2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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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scribes a panel model used to derive price elasticity for demand for books published from 2002 to 2013, just before the enactment of an enhancement policy for fixed book pricing in November 2014. The economic effects of the price regulation policy were analyzed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y. The study showed that the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books was -1.381, which indicates that demand for books is price elastic. When the average book price increased by 15% due to the price regulation policy, sales decreased by 20.72%, which reduced publishing industry revenue. The enhancement policy that prevents intense price competition between bookstores failed to increase the profits of small and medium-sized local bookstores. Price regulation has also resulted in consumer welfare and deadweight losses as consumers have to pay higher prices for books due to shrinking market activity. Direct market intervention by price regulation in the publishing industry has deteriorated overall market performance in the publishing industry.
더보기이 논문은 2014년 11월에 개정 강화된 도서정가제 시행 직전 기간인 200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8개 도서 분야별 가격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해 패널모형을 추정한다.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가격규제정책의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381로 나왔는데 이는 도서 수요가 가격탄력적임을 의미한다. 가격규제정책에 의해 도서 가격이 15% 상승한다면 도서 판매량은 20.72% 감소한다. 따라서 출판산업의 총판매수입도 감소할 것이다. 도서 판매업자들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금지하는 강화된 도서정가제는 중소 도서판매자들의 이윤을 증대시키는데 실패하게 된다. 도서 구매자들은 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구매를 줄이므로 시장활동은 위축되므로 결과적으로 가격규제정책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며 사중손실을 발생시킨다. 도서출판산업의 가격규제라는 방식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출판산업의 전반적인 시장성과를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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