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間의 紛爭構造와 그 對策 : 現實의 理論的 分析과 政策建議 The Analysis of Crisis and Policy Recommendation to solve it = The Conflict Structure of Korea-Japan Interactions
저자
金龍瑞 (日本九州大)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9-373(65쪽)
제공처
이 논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서론과 두개 부문으로 구성되는 본문과 결론의 순서이다.
序論에서는 급변하는 세계가 분쟁의 형태를 변화시켜 가고 한일 간의 분쟁형태도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사회와우리의 지도자들만이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둔감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면을 지적하고 우선 그들을 지각시켜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해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외활동이 매우 신중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예리한 분석력과 구조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따라서 짧은 논문이지만 논문작성의 전략은 한권의 저서를 꾸미는 구조로 접근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本論은 이를 다시 Ⅰ, 紛爭形態의 大轉換에 관한 일반적 考察과 Ⅱ, 韓日間 紛爭의 機能別 分析으로 區分했다. 前者는 다시 「분쟁의 개념과 유형」, 「종래의 분쟁 형태」, 「새로운 분쟁형태」로 구분했다.
제1장에서는 우선 「紛爭의 槪念과 類型」에서 「분쟁」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분쟁은 곧 「不安定」의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대립되는 리더쉽이 상호간의 작용으로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발생요인이 普遍的 原理의 不在와 差別化 및 코뮤니케이션의 차단에서 유래되며 감정적 요소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극복하는 길은 「미신에서의 해방」과 같이 「과거」로부터의 탈피라는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형 사회」로 상징되는 「과거」에서 「산업형 사회」로 상징되는 「현재」 또는 「미래」로 이행하는 방법과 지역적 동구권과 같은 저발전 지역의 분열, 혼란사태와 서유럽의 통합을 대비시킴으로써 그 원인이 분명해진다. 다시 제2차 대전을 계기로 「總力戰」이 「冷戰」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분쟁의 유형과 그 극복의 일반론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從來의 紛爭形態」에서는 첫째 총력전의 내용이 그 규모와 질적 수준에서 어떻게 변화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 규모상에서 병력과 병기의 수량과 질은 물론 정치, 경제, 노동, 지식, 언론, 문화 등의 국력 전체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는 오늘의 총력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간의 동맹관계로 발전하여 세계대전을 형성하는 측면을 지적했다. 또한 핵병기의 파괴력이 갖는 질적 변화로 전쟁이 억제되는 결과와 미소 초강대국의 출현으로 역시 전쟁이 억제되고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새로운 관계가 제기되는 이념의 문제까지 포함시켜 「총력전」이 「냉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냉전」의 가장 대표적 성격을 갖는 한국이 「분단」으로 인한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과 식민지유산의 문제와 결부된 일본과의 민족주의적 대결 및 부분적 「냉전」의 문제(일본의 대공산권 접근으로 냉전이탈적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한국이 극히 불리하게 협공당하는 입장임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냉전기에는 미국의 보호가 그것을 보상해 주었다.
1990년대의 냉전 체제의 붕괴는 한국의 보호막까지 붕괴시켰고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위기와 찬스가 동시에 작용하는 불안과 불확실의 새로운 모험시대를 개막시킨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분쟁형태」에서는 일본이 「戰後」라는 패전상황의 인식으로 非軍事化 및 非冷戰化 즉 政經分離原則을 실험함으로써 외교적으로는 全方位平和外交로 성공해 갖고 경제적으로는 經濟大國으로 발전해 갈 수 있었다.
냉전전략을 추구하던 소련은 물론 미국까지도 국력이 약화됨으로써 일본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한국은 조심성없이 북방외교를 추진하다가 美日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일본도 한국처럼 북방외교의 경험이 있으나 그들은 내셔널리즘을 억제하며 경제, 기술로 포장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갔기 때문에 우방의 신뢰를 잃지 않았다. 한국은 韓末이나 오늘에 있어서나 거친 衛正斥邪적 내셔널리즘 때문에 우방과는 큰 마찰을 조성하고 공산권과는 自主外交의 동기가 오히려 「허세외교」 「구걸외교」 「조공외교」로 귀결되어 국익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한편 일본은 경제대국의 현실화 과정속에서 한편으로는 내셔널리즘을 자각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화의 필요성을 자각함으로써 이 양자의 조화가 시대적 과제라는 의식이 생겼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측이 제기하는 정신대문제나 무역역조 또는 기술이전의 문제가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충돌하는 여러 병리현상을 조성시켜 갔다. 일본은 한국의 「과거」에 있어서의 무능 부패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의 무능, 부패, 과소비, 허세 등 「과거」의 반복현상때문에 한국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자기반성보다 이러한 일본을 공격 비난함으로써 사태는 오히려 악화되어 간다. 특히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국제화가 역사,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중국 숭상에서 서양모방으로 오늘에는 다시 일본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발전하면서 평등적 시각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교, 우열의 수직적 서열의식을 견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그들 생각에는 한국의 공격과 비난이 견딜 수 없는 무례함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이 오늘의 수준으로 향상되는 과정에는 일본의 협력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마움을 모르는 한국의 끝없는 사과요구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드디어 그들은 한국을 길들이기로 결심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제2장 韓日間 紛爭의 類型化는 다시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첫째 부분은 역사 문화적 분쟁구조로서 우선 한국이 제기하는 「과거」가 사실은 일본인들의 착취, 탄압의 「과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자신들의 무능, 부패로 속박을 자초한 측면이 내포된 「복합성」의 특싱이 있고 일본측은 후자를 더 강조한다는 점을 분석했다. 따라서 「과거」의 문제가 제기되면 자연히 대립과 분쟁을 피할 수 가 없다.
특히 일본은 「힘의 논리」와 현실적응력을 중시하므로 한국인의 생각과 행동을 몰염치와 무책임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분쟁의식에 있어서도 한국은 여전히 「농쟁」적 분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본은 이미 「행위」적 분쟁에 돌입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정치·외교적 의미의 분쟁구조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지 근 반세기에 도달됐고 이미 탈냉전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견지해 오는 「식민지 유산외교」와 「냉전적 유대외교」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다.
한일간의 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한국이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이러한 두가지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과거」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병폐는 일본이 한국과 얼마나 다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등하다고 평가하는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본의 「상인국가」적 기질가 한국의 「순교자 국가」적 기질 간에는 사사건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어느 쪽이 잘못이냐의 문제보다 한국인의 정당성 선호와 관념적 원리주의로는 오늘의 이해타산적 국제사회에서 결국 낙오되고 고립되는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들은 남을 탓하는 데 시간과 정력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있는가 하루 빨리 반성과 모색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우선 일본은 끝없이 비난 공격하면서 협력을 요청하는 모순부터 반성해야 하고 이미 구조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정을 우리보다 일본이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식대로 살자」고 외치는 패배주의가 한국의 최고 지성인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극이다. 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가, 왜 철저히 노력하지 못하는가,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고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성실하게 성공해 가는 이웃을 향해 귀찮게 떼나 쓰고 시끄럽게 훼방이나 놓고 토라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답은 간결하다. 피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嫌韓」과 「離韓」이 그 답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의미의 분쟁구조에서는 구조화된 무역적자의 상황을 숫자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로 대일 의존성이 강화된 현상을 「경제 침략」으로 설명하는 역설적 논쟁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일본자본과 기술의 철수에 나타난 원인, 과정, 결과로 설명하였다.
제3장의 결론과 정책건의에 있어서는 첫째, 한국의 외교적 위기현실을 다시 요약하고 둘째,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對日戰略을 우선 자체정비를 통한 誘引要因의 조성방법으로서 논하고 있다. 셋째, 우리가 떠나려는 일본과 협력하려면 무엇인가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일본이 미국의 협력을 얻으며 성공해온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었다. 그들처럼 우리도 자존심을 버리고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론을 마쳤다.
This article is dealing with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onflict structure of Japan versus Korea. It is consisted of three parts, preface, main part and conclusion.
Preface tells us about the rapid changing aspect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it demands our leaders to prepare for our effective adaptation into the world affairs.
The main part is divided again into subtitles such as the general review of the great changing aspects of conflict, and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The former deals with such problems as the concept and pattern of the conflict,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onflict, and the changing aspects of new conflict.
We will Understand the concept of conflict as unstable state and interactions between opposite leaderships. The conflict is caused by neglecting general principles or discipline, by inequal treatments, or by the obstacles of communications. In order to cure the pathological phenomena we have to provide the healthy social conditions and try to get the political concensus with rational situation.
We can patternize the conflict aspects as three kinds, such as the total war type, the cold war type, and the post cold war type, though not fixed ye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 total War type is the weapon system and the industrial power.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war and that of cold war is the ideological factor and the leadership of super power countries. The new idea of post cold war might be related to the knowledge power and its subfunctions such as information system and communication system.
At the first stage, Korea was at the colonial status in the age of total war.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was unilateraI, one way oppressing and exploiting system.
At the second stage, Korea's status was changed into the independent nation-state in cold war era, but it had to be confronted with the North Korea's ideological and military threat and at the same time with the potential conflict of nationalism and commercialism in Korea-Japan interaction.
At the third stage, that is to say, at the post cold war age, Korea is gradually sliding down into dangerous position, confronting with the arrogant Japanese nationalism and its Korea bashing, the changing attitude of Japan toward Korea. These difficult situations of Korea have been formed by Korea's own imprudent diplomatic behavior and national interest conflict with Japan, derived from its rapid growth in industrial competition power.
Moreover, Koreans have been radically blaming Japanese for a long time as irresponsibe for neglecting the compensations and real apology of violence and damag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Japanese side regards it as already finished with the Japan-Korea treaty of 1965, and especially with the money of hundreds of million Yen to aid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And they become more irritated and get more ill feeling at the Koreans' ingratitude behavior, for they think Korea's present level of development is mainly depended upon the aid and cooperations of America and Japan.
These conflicting aspects are proceeding at various level and various fields, such as historico-culture level, politico-dipomatic area, and socio-economical field. Japanese people and government are now obviously showing their dislike and contempt, and taking the attitude to go away from Korea's approach and various demands toward Japan.
Therefore Korea should look for some new ideas of communicating with Japan and show their sincere friendship to get Japanese generous appreclation.
In order to do so, Koreans have to decide whether they really recognize Japan as the leader of Asia, and try not to damage Japanese international honor and its national Interest.
To become a comrade with Japan who has no real friend but competitors and resenters is the surest and the shortest way to overcome the real crisis Korea is now facing. There are several means and ways of it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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