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제정필요성 및 제정방향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nactment Anti-Terrorism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150(39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오늘날과 같은 국제화시대는 전 세계적인 테러가 과거와는 그 빈도나 정도의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의 전개되고 있다. 9·11테러는 전 세계가 경악한 새로운 유형의 테러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도 사상최대에 이르고 있다. 이후 미국은 테러관련법을 강화한 테러리즘의 차단과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에 의한 미국의 통합 및 강화법, 일명 애국법을 제정하였고, 미국과 대테러군사노선을 같이 하는 영국도 반테러법을 강화한 법률을 제정하여 테러의 발생가능성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9·11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다. 테러방지법은 제16대 국회에서부터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나,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테러방지법 제정의도가 테러에 대한 대책마련이나 테러범에 대한 엄격대책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법률에 반영된 테러대책 주무부서에의 권한집중과 그 남용에 대한 불신 내지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어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테러 대응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정보수집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대테러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다면 지금의 막연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국정원이든 아니면 또 다른 국가기관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든 대테러기구로서의 국가기관 선택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이며, 대테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규범통제를 비롯한 헌법재판제도 등 현행 헌법체제하에서도 권력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시각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Since 9.11 attacks on United States, terrorism has turn into a war, the fear of terrorism has walked abroad all over the world. The movement of necessity of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s world wide political trends, not exception in this country.
In Korea, There were several opportunity trying to enact a anti-terrorism law already, but opponent to this progressive view has blocked the bill. In 2008, the bill of the anti-terrorism law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bill, most toxins clause, the fear of centralization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restric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 etc that has regulated the previous bill, has removed or revised. It's about time that are necessary to enact the anti-terrorism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Terror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errorism Studies | |
2008-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테러연구학회 -> 한국테러학회영문명 : Korean Terror Studies Association -> Korean Terror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5 | 0.533 | 0.0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