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범죄학적 고찰 : 방향지시등 사용을 중심으로 = A Criminological Review for Reduction of Car Accidents: Focused on Use of Turn Signal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2(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한국의 교통사고는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22만여건을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평균 4~5천명을 유지하고 있다.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체적인 사고 규모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고율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감소 방법을 범죄학적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은 도로교통법을 통해 일반화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과 차량 사이에는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방향지시등은 이러한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향지시등의 사용없이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에 비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뒤따르는 차를 배려하지 않는 급격한 진로변경(51.3%) 때문이라고 한다. 이 논문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범죄학적 관점에서 Sykers&Matza의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 Travis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 고전주의에서 주장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 학습이론(Learning Theory)으로 설명하였고 이에대한 대책을 기술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인식변화 및 배려의 관점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In average a year, 220,000 cases of car accidents have occurred in Korea from 2011 and 2019, and fatalities have reached 4,000~5,000 persons a year. Although the number of dead persons in car accidents per 100,000 persons have reduced, there is no particular difference in the overall scale of accidents. Despite our efforts to reduce the number of car accidents on the whole, the study examines reasons why the accident rate does not dramatically decline as well as analyzes its causes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to come up with solutions. We have social responsibilities to prevent car accidents and we do so by conforming to the Road Traffic Act. According to Article 38 of the Road Traffic Act (Car Signals), ‘All car drivers should use their hands, turn signals or lights for signalling when turning left, turning right, crossing, making a U-turn, slowing down, stopping, reversing or changing the course in the same direction until the act is complete.’ Communication is necessary between vehicles and a turn signal has an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on. Vehicles that change lanes without using the turn signal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 fender-bender than those with the turn signal switched on and they may lead to emotional battles resulting in road rage.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tatistical report suggests that the biggest reason for road rage is a sudden change in lane without the turn signal switched on and considering the cars following (51.3%). The paper explains the reasons of car accidents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with Sykes & Matza’s Neutralization Theory, Travis Hirschi’s Social Bond Theory, Fear of Punishment and Zero Tolerance stated in the classical theories and Learning Theory. Accordingly, it presents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echnology, legal system, changes in perception and consider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6 | 0.504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