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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에 의한 동산소유권 이전체계 = 합의주의와 인도주의 및 유인론과 무인론의 절충안으로서의 DCFR과 그것의 한국법 및 동아시아 물권법의 통일화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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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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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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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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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은 각국의 관습과 전통이 녹아든 법영역으로서 그 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그것의 국제적 통일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종래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그런데 2009년의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완성판은 계약법을 넘어서 제5권 제8편과 제6권 제9편에서 소유권의 이전을 비롯하여 동산물권법의 통일화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8편은 이 분야에 관한 최초의 그리고 아직까지 유일한 동산물권법의 통일화를 위한 모델규범이라는 점에서 향후의 동산물권법 통일화 논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DCFR에서의 권리자에 의한 동산소유권이전체계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은 우리 민법학에서의 이 주제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차 전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 동산물권법의 통일화를 대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초적 인식에서 출발하여 DCFR이 권리자에 의한 동산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체계를 취하였는지를 그 완성판 제8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DCFR에서의 권리자에 의한 소유권이전체계를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권리자에 의한 소유권이전체계에 관한 주요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DCFR의 규율체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더보기Property law is a unique product of culture and tradition of each country. Therefore, it’s commonly viewed as virtually impossible to achiev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recent years, a breakthrough scholarly work that sounds out the possibility of moveable property law harmonization has been published in the European Union (“EU”), which are Book VIII (acquisition and loss of ownership of goods) of Volume V and Book IX (proprietary security in movable assets) of Volume VI, in the full edition of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Especially, Book VIII will become a cornerstone of harmonization of European moveable property law, because it is the first and the only existing reference in regard to the harmonization of European moveable property law. Therefore, understanding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transferor’s right or authority in movables stipulated in DCFR would also provide a chance to examine Korean moveable property law and any implications for possible harmonization of East Asian property law in the future. Against the backdrop, this article will focus on the structure regarding transfer of ownership based on the transferor’s right or authority in movables provided in Book VIII of the full edition of DCFR. Firstly,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elements and effects regarding transfer of ownership structure. Secondly, it will inquire into major issues concerning transfers based on the transferor’s right or authority in movables. Lastly, this article will evaluate the regulation structure in viewpoint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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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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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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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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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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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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