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議決權信託制度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1-578(18쪽)
제공처
회사법은 회사단체의 조직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법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이를 일정부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주들의 상호간 이해를 조정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이 합의의 존재사실과 합의의 내용을 공시를 통해 다른 주주에게 알리고 이 합의가 이행되게 할 보장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회사법에 의결권신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회사법이 제도로서 의결권 신탁을 도입하게 된다면, 주주간의 계약이 갖는 채권적 성질로 인한 이행담보 혹은 이행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결권신탁은 수탁자가 경제적 위험부담 없이 즉, 투자 없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가 있지만, 의결권 신탁이 집합적 의결권 행사방안으로서 소수주주권 강화의 방안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의결권신탁을 회사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의 형식과 내용, 요건은 향후 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legal relations of the limited company which includ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mong all the concerned parties of the company, including shareholders, are subject to the principles of the collective law for mediation between concerned parties. The corporate law contains its provisions for corporation organizations and the mediation of their interests so as to cover the legal affairs of concerned parties and protect their interests in part. If there are some agreements between shareholder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greements should be announced to the other shareholders with official notices and the ways to help to implement the agreements are needed. I argue that the voting trust system should be adopted in the corporate law of Korea. The corporate law with the voting trust system can resolve a wide range of difficulties related to the execution security and the execution compulsion incurred by the obligation of the agreements between shareholders. Although it is apprehend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trust will make trustees get control of corporations without financial risk or with no investment, the voting trust system will be used as a way to execute collective voting rights and reinforc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Also, lots of discussions will be made about specific forms and contents in the process of lawmaking to adopt the voting trust system in the corporate law of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