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난대응과정에서 거버넌스 작동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f Governance Conducting in National Disaster Response Process: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저자
발행기관
현대중국학회(The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Studies)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80(38쪽)
KCI 피인용횟수
8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논문은 2007년 12월 한국의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 트호의 원유유출사고와 2008년 5월 발생한 중국의 쓰촨성 원촨대지진을 사례로, 재난발생 후 긴급대응과 복구과정에서의 참여자와 그들의 주요 역할을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양 국가의 재난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정치학적 측면에서 국가별 거버넌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대형재난 사례를 통해 본 재난 대응방식은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례는 재난복구과정에서 이루어진 민간사회 차원의 개입과 지역사회주민의 연계 방식, 협의회 구성은 향후 재난 발생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사례는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조체제 발휘, 법규제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가적인 종합재난대응관리체계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문제를 지역사회주민의 주도하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 발생시 지역주민의 피해가 상당하여 이 과정에 지역경제 악화, 지역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지역문제인식과 문제제기, 해결방안 등 대형 재난이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과 경제적 대립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 대형 재난으로 기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 발생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회적 경제 영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지역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작동기제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재난 발생 후 해당 지역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당사자조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피해주민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articipants and their main roles in collaborative governance during national disaster response process based on the national disaster of Hebei Spirit Vessel oil leakage in South Korea (2007) and severe earthquake in China (2008). Comparing the national disaster response process of government and the society’s roles between two countries has its significance in a comparative political way of governance characteristic analysis and drawing implication of each country. The cases of the severe national disasters response process from the two countries are both governance of state-led which is difficult to look at as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takes place in an equal relationship with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However, in the manner of a disaster recovery process of the Hebei Spirit case, aspect of civil society involvement and community association residents made, the council configuration is significant that it provided valuable relationship that can operate in the future disaster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ddition, in the severe earthquake in China case, practicing the central-local government cooperation,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legislation, and that establishing a national comprehensive disaster response management system receives a positive evaluation. To solve the problem,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community members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the victim of the disaster area residents is very enormous that can create variety of problems, such as local economic deterioration, community disorganization in the process. Although there were recognizing, raising, and solving the local issues after the national disaster, the role of local people were reluctant because it was only recognized as damages and economic conflict. Local residents should be involved to ensure that local people have lost their traditional economic base with a severe disaster that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resolve personal and community problems. Second, after the disaster, the local people can consider the social and economic area as a system to solve local issues. Troubleshooting the local issues by the local residents directly promoting working mechanism based on social enterprises, cooperatives, village enterprises, etc. can be the major party organizations that promo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its ability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after a disaster. Therefore, through the areas of social economy, damaged local people and social community should be supported actively to overcome the regional crisis togeth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8-2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Modern China Studies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6 | 0.72 | 0.939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