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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가족정책의 기본 구성요소의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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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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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5-63(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한국 가족정책의 기본 성격을 규정할 가족기본법의 제정이 다양하게 접근되는 시점에서 가족정책의 구성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정책의 기본 구성요소로 가족관, 가족정책의 대상, 가족정책의 유형, 가족정책의 범위와 방법을 선정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현 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보수적 가족관에 입각하여 있고, 가족과 친족 중심의 가족정책인 선 가정보호 후 국가개입의 원칙 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정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범위는 분명하지 않고, 가족정책의 체계적인 전달체계는 미미하거나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족정책의 발전방향으로는 가족 친화적 가족정책의 지향을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며, 양성평등의 가족관계에 기초하여 있고,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개입으로의 정책 변화를 의미한다.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는 공적 가족정책 전담기구와 전달체계로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가족지원정책 위원회 1) 구성과 포괄적인 부서로서 가족부의 형성을 주장하였고, 가족정책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복지센터(가칭)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amily policy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pursues as an attempt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family system. In order to recomme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future family policy, this study examines the viewpoint of family, the object of family policy, the typology of family policy we need to pursue. It also evaluates the current system of Korean family policy by comparing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with reference to the delivery system.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current family policy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such principles as 'family protection first and state involvement later', 'selective provision of services', and 'passive involvement of the state in family welfare'. The policy suggestions this study would like to make are as follows; First, a consensus needs to be made regarding the goal(s) and boundary of family policy to set up its basic direction. This consists of the establishment of family friendly personal services, the implementation of system and services to carry out active family policy,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ies which help achieve sexual equa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 elderly, and the enactment of 'basic law of family support' or the installation of 'family policy committee' under president or prime minister.
Second, 'ministry of family welfare' needs to be set up as a principal institution that conducts a professional role in coordinating basic policies and delivering systemic services. It might be possible to give more priority to family policy so that the general direction of social policy is closely connected with family policy.
Finally, for delivery system, it is required to establish 'family support center' in local communities by which effective service provision can be made. There should be at least one center in the administrative units of city (Si), county (Gun), and council (Gu). It is also required each center develop a network system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s such as community welfare or civil autonomy center which have been delivering family welfare servic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0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SOCIAL WORK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4 | 1.44 | 1.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7 | 2.02 | 2.307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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