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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 CEO와 내부감사인을 중심으로 = Corporate Governance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Focusing on CEOs and Internal Au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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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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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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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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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경제계․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정부부처․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 ...
Considering the expenditure size of public institutions centering on public enterprises, about 28% of Korea's GDP in 2007, public instituti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However, still in the new government, there are voices of criticism about the need of constant reform on public enterprises due to their irresponsible management imped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specially, political controversy over appointment of executives such as CEOs of public enterprises has caused the distrust of the people. As one of various reform measures for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on their managerial performance, since, regardless of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enterprises is a matter of great importance.
There are only a few prior researches focusing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compared to those of private enterprises. Most of prior researches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achuting employment of CEO and managerial performance, and concluded that parachuting produces negative effect on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different from the results of such researches, recent studies suggest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researches in view of following. First, prior researches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in addition t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Second, unlike prior researches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ype of public corporations’ CEOs and managerial performance with an emphasis on parachuting employment, this study researches impact of employment type as well as expertise of CEOs and internal auditors on managerial performance. Third, prior researchers mainly used non-financial indicators from various samples. However, this study eliminated subjectivity of researchers by analyzing public enterprises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financial statements, which were externally audited and inspected.
In this study, regression analysis is applied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of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public enterprises’ CEOs and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the same year. Financial information from 2003 to 2007 of 24 public enterprises, which ar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nd their personnel information from the board of directors are used as samples. Independence of CEOs is identified by dividing CEOs into persons from the same public enterprise and persons from other organization, and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ors is determined by classifying them into two groups, people from academic field, economic world, and civic groups, and people from political community, government ministries, and military. Also, expertise of CEOs and internal auditors is divided into business expertise and financial expertise. As control variables, this study applied foundation year, asset size, government subsidies as a proportion to corporate earnings, and dummy variables by year.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ce and financial expertise of internal auditors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 addition, although business expertise and financial expertise of CEO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y have positive relationship with managerial performance. However, unlike a general idea, independence of CEO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 is negatively related to managerial performance. Contrary to general concerns, it seems that the impact of independence of public enterprises’ CEOs on managerial performance has slightly decreased. Instead, it explains that experti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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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12-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CI등재 |
2016-09-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개발연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외국어명 : 미등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6-2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KDI정책연구 -> 한국개발연구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KDI정책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1 | 0.85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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