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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 검토 = Review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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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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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5(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전례에 없던 재난이 국지적으로 발생하자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고 무엇보다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재난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함에 따라 관련 법의 정비와 함께 그 효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자치법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재난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및 책임에 대한 조례가 다수 제정되었고 재난에 대응하는 조례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재산피해액 및 복구비의 증가 등의 이슈가 등장함에 따라 재난관련 예산 및 기금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중에서도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재난관리기금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아울러 재난관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발전하고 확립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목적 및 정의, 조성 및 용도, 전달체계,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과 관리,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원 융자로 구분하여 조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의 정의(용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중 특히 심의(제척사유)에 대해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재난관리기금조례의 내용이 유사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되거나 혹은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한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및 대상자들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재난 취약계층 관련한 이슈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더보기It is recognized that the rapid respons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based on the support and measur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en the unprecedented disasters occur mainly locally. In order to establish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disaster management, the necessity of self - governing laws based on local community has emerged so that the relevant laws can be revitalized and their effects can be fully exercised. In fact, a number of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for the participation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disasters, and the role of the ordinance in response to disaster has been noted. Recently, disputes related to the disaster related budget and the need for funds have been increasing as issues such as property damage due to recent disasters and an increase in restoration costs have appea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ordinance established by 17 local governmen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disaster management, and contributes to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ordinance and developing and establishing disaster management centered on the community The purpose is to. We analyze the cont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by dividing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ordinance of each municipality into purpose, definition, creation and use, delivery system, fund management plan and settlement and management, rental housing support and lending loan source loan. As a result, some municipalities do not provide any defini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especially the deliberation of the fund management review committee, and do not specify the policy related to the operation plan and settlement. There is also.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ntents of almost all disaster management fund ordinances are similar and lack specificity.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which prescribe policies and systems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ous bodies or reflect characteristics are poor.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disaster management fund ordinance based on the community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be set as a statut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Seco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and their rights. Third, we need to pay attention to issues related to disaster vulnerabil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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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 사회복지법제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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