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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복지지출 결정과정 사례분석과 PAYGO 규칙의 적용 탐색 = Decision-making Process of Mandatory Welfare Spendings and Exploring the PAYGO Rule Apply
저자
박인화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75(35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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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출은 예산과정에서 통제되기 어려운 속성을 띠는데, 이 중에서도 법정 복지지출은 국가와 국민의 권리관계에 기반을 두므로 정부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진다. 2007~2019년간을 보면, 법정 복지지출이 총지출의 2배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지출 확대를 주도한다. 이렇게 나라살림의 쓰임새가 늘면 국가채무 증가도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팽창하는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문제 사이에서 지불 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국회 과정에서 찾아보려는 시도가 연구의 주안점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법정 복지지출 결정과정을 사례분석하고, 이에 변화를 가하는 법률안 내지 예산안이 재정수지에 중립적이도록 PAYGO 규칙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PAYGO를 적용하려면 입법과정과 예산과정 모두에서 재정의 거시총량 정보와 전문역량이 요구되므로, 예산과정 개선을 비중 있게 제안한다. 예산과정이 입법과정에서 진단되어야 할 법정지출의 PAYGO 여부를 긴밀하게 뒷받침하자면, 2단계 예산심의 절차가 강조된다. 입법과정도 기준선 추계 뿐 아니라, 새로운 입법의 추가비용 추계, 지출소요점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회가 재정권한을 두 단계로 나누어 행사하면서 법정지출법안이 PAYGO 되도록 한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재정통제시스템이 될 것이다.
더보기Mandatory spending is not controlled by annual budget process but by the legislation that rules eligibility criteria and payment formulas. Furthermore, mandatory welfare spending, also known as direct spending is the principle growth area of government spending. In the 2007~2019 period, mandatory welfare spending is increasing two times faster than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If so, what should we do for enhancing financial sustainability between increasing mandatory spending and deepening fiscal imbalance? In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andatory welfare spending, and explores the application of the PAYGO rule to ensure individual bills including mandatory spending be deficit-neutral. As a result, it proposes institutional measures and changes both for the legislative and budgetary processes. Among these, the adoption of two-stage budget approval is essential to meet the PAYGO requirement. If the National Assembly exercises legislative and budgetary power so that bills containing mandatory spending and revenue changes should be deficit-neutral, it would be desirable financial control system for the future of the stat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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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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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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