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책임에 대한 법제적 고찰 – 스웨덴 Vision Zero를 참고하여 – = A Legal Study of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the Driving of Self-Driving Vehicles
저자
김용훈 (상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5-418(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recent emergence of cutting-edge technology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troducing a variety of equipment and devices, and particularly the representative of which is Self-driving Cars, namely autonomous vehicles. Self-driving cars, which are emerging as one of the innovative technologies, are actually attracting the attention of society in earnest due to the application of complex technologies. In particular,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brand new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based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various and in-depth discussion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is because self-driving cars itself now have a chance to be given a higher level of driving ability than conventional cars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Moreover, it will be possible to secure considerabl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r interests through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that is, it is expected that traffic safety will be improved through this cars, and moreover road construction for safe, smooth traffic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related road management systems may be induced as well. In additi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ergy consumption efficiency, such a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practical means of transportation for the challenged and the elderly are also secured makes us insist on an active position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in our society.
However, there is only blue print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vehicle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the biggest concern or issue of assigning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caused by autonomous vehicles. Responsibility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based on human dignity and the rule of law, and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issue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derived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particular, in order to bear responsibility for a specific person, a causal relationship must be admitted between the cause and effect of an accident, and in particular, negligence must be recognized for the actor. Howeve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due to an self-driving cars in the full self-driving(FSD) stage, the occupant of the vehicle does not drive and manipulate, so it is a question that who can be held responsible. In this regard,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sponsibility issues are being developed in Sweden, concerning with 「Vision Zero」. In particular, the focus on the discussion related to the accident caused by a self-driving car in Sweden is toward the fac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nstalled in autonomous vehicles is not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is generally discussed, but rather the software embedded with high technology. This is to be considered as a important matter in discussing on the responsibility of a self-driving car or others in our country where there is a great deal of disputes over the issue.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말미암는 융합기술의 등장은 여러 다양한 장비와 장치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율자동차이다. 혁신적인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제로 여러 복합적인 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사회의 관심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운행에 있어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전의 통상적인 자동차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주행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즉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도로 건설, 관련 도로관리체계의 개선 역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경감과 같은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실제적인 이동 수단의 제공 가능성 역시 제고하고 있는 것 역시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고집하도록 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청사진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가장 큰 고민은 자율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부여의 문제이다. 책임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치국가원칙에 근거한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유래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상정되고 있다. 특히 특정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그 행위자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주행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탑승자는 운전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을 지가 문제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 스웨덴에서는 Vision Zero를 중심으로 책임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의 논의의 방향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강한 인공지능이라기보다는 고도의 기술이 내장된 소프트웨어라는 사항을 향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 관련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현 우리의 상황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