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Juridical Control of Standard Terms of Contract in Financial Transaction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85-1184(100쪽)
KCI 피인용횟수
17
제공처
소장기관
Standard terms of contract including standard form contracts are of considerable practical significance in Korean contract law, as numerous companies, businesses associations and other professional bodies enter into these standardized legal tools with their customers. This thesis deals with the legal regulation related to the standard terms of contract in financial transactions. The thesis aims to analyze the most substantial aspects of the legal regulation of the standard terms of contract in Korean law, including an assessment of the legal position of the other contractual party who accepts the standard terms of contract within the standard form contract. As a foundation for the analysis, the thesis elaborates upon the Korean Standard Terms of Contract Regulation Act and case law issued by the Korean courts. Three ways of controlling the standard terms of contract are stated in the Act; Inclusion of the standard terms of contract,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 terms of contract, and content control of the standard terms of contract. Within a private law system, whose fundamental principle is private autonomy, juridical control raises significant and fundamental questions.
더보기같은 종류의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내용을 표준화하는데 관심을 가진다. 계약내용의 표준화를 통한 정형화는 계약교섭을 위한 시간과 비용, 즉 거래비용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책임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리화 기능으로 인하여 사전에 마련된 계약조항인 약관은 오늘날의 국내․외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은행처럼 숱한 고객과 장기적․반복적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거래란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약관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보편화되면서 계약적 리스크가 고객에게 부당히 전가되거나 이해하기 심히 곤란한 계약조항이 사업자로부터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되는 폐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고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약관의 보편적 사용은 개별적으로 흥정된 교환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수단인 계약의 기능을 축소함으로써 계약자유의 한계 및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노출하기도 한다. 따라서 약관에 의한 계약에서 고객이 보호되어야 할 실체적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로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 및 편입되지 못한 약관조항과 무효인 약관조항의 법률효과로 나누어 판례가 이들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론적․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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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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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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