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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형GA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여 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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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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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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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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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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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다수의 상업사용인, 보조자를 둔다. 최근에는 인터넷 망을 이용한 보험모집 확대와 AI보험설계사가 등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법, 민법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지났다. 보험회사와 보험판매자의 책임관계가 중요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대형 GA소속 보험설계사가 잘못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대형GA의 경우는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두고 있는 등 그 규모가 매우 커 보험회사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힘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보험사만이 책임지는 구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대형보험대리점의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속 보험설계사수가 일정수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재 보험회사가 지는 책임과 마찬가지로 직접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법인대리점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방안, 보험회사와 대형법인대리점이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 가운데에는 대형법인대리점에게 제1차적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화에 대하여는 기존의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87조 제3항, 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에게 영업조증금을 예탁하도록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이와 관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당한 금액 이상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As a merchant, the insurer has a number of commercial users and assistants for its business.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such as the expansion of insurance solicitation using the Internet network and the emergence of AI insurance solicitors.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for their actions is handled b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Act. It has been several months sinc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The liability relationship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sellers is being discussed as an important topic. Howev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follows Article 102 of the old Insurance Business Act almost as it is, maintaining the structure in which the insurance company is held responsible even if an insurance solicitor belonging to a large GA makes a mistake. However, in the case of large GAs, the scale is very large, such as having more than 10,000 planners,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y have equal or greater power than insurance companies. In such a situation, it is problematic to maintain a structure in which only insurance companies are traditionally responsible. Recently, the argument for acknowledging the direct responsibility of large insurance agencies is gaining more and more persuasive power. In the case of larg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with more than a certain number of insurance solicito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regulation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at allows them to take direct responsibility, just like the current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the obligation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supplements the business deposit of the existing insurance agency. Under Article 87 (3) and (4)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have insurance agencies deposit business subsidies. Accordingly, the operating deposit of the insurance agency shall be set within the limit of 100 million won (300 million won in the case of a corporate insurance agency), and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agent shall be consulted and determined, provided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insurance agency shall be exempted from the duty of depositing the operating deposit; Yes (Article 33 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this regard, in the case of larg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over a certain size,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to purchase liability insurance of a considerable amount or more. In our case, the insurance solicitation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proliferation of large corporate insurance agencies. An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e six sales principles are also applied to the sale of insurance products. However, the legal system for liability for damages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ven if an insurance solicitor belonging to a large corporate agency makes a mistake, the insurer bears the responsibility as a direct seller. The corporate agent, the seller, is also responsible, and the insurer can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the corporate agent if the insurer has paid the damages, but in reality,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r to exercise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in the case of large corporate agency, the number of designers has grown significantly, such as more than 10,000, and I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impose primary responsibility on the corporate agency over a certain size. However,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force corporate agents to subscribe to liability insurance to ensure that they secure indemnity and to submit a certificate of 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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