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성 판단에 대한 소고 = An Inquiry Into Judgement of the Computer Program in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저자
鄭錫澈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07(23쪽)
제공처
In the 21th Century, the Age of ubiquitous computing and networking, we often see the situation that law is not able to keep pace with the technology. In particular,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faces to such problem as software goes from border to center in the computer industry. Suppose you have a work and want the law to declare it computer program, however, it is hard to find whether the work fully satisfies the conditions of program.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program from simple data, in some cases. Existing CPPA tends to apply the broaden range in defining the program. Font file case is a good example.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e font files satisfy the conditions of program, whereas the standards of the judgement is still a controversial issue. We recently even see a case asking if files produced by MS-Excel are computer program or not. Even if we have to wait and see the final judgement of court, it will be meaningful to study the case. This work review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of computer program definition i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더보기유비쿼터스컴퓨팅과 네트워킹이 엮어내는 21세기에서는 법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영역에서는 하드웨어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던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또한 이러한 고민에 직면하게 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단순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경계선상에 있는 새로운 창작물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프로그램 정의규정에 기인한 면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체파일이다.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성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그 프로그램성을 최종 확인한 바 있으나, 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엑셀파일의 프로그램성 판단에 대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성 인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서체파일과 엑셀파일의 프로그램성 인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정의 규정의 의미와 해석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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