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정보지도의 표준모델 개발의 연구 = A study of development for the standard model of disaster information map
저자
임현택 ( Hyun-taek Lim ) ; 박성용 ( Sung-yong Park ) ; 배수빈 ( Su-been Bae ) ; 이충원 ( Chung-won Lee ) ; 김용성 ( Yong-seong Kim )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67(1쪽)
제공처
국내의 경우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8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9조와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소방방재청)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지도 작성에 관한 법규 및 지침과 재해지도 작성 목적, 작성 주체,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규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민원 우려로 이의 작성을 기피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시 재해지도 작성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재해지도 작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재난관리 기금은 오히려 시설물 보수 및 보강 위주로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재해지도 작성 유형과 기법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통합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재해지도 통합 활용의 필요성 및 인프라에 대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해지도 작성·활용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재해지도 표준모델 개발 및 통합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외의 재해지도 작성 사례 및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재해지도 작성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는 재해지도는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재해 복구금액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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