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bolition policy of small-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저자
남궁윤 (전교조 전북지부 농특위원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7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5(35쪽)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통폐합 정책을 검토함으로서 어떤 시사점들을 발견하는 데 있으며 이는 한국 농촌 학교정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하여 1982년부터 2005년까지 5,262여개의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았으며 앞으로 아마 2009년까지 676개의 학교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소규모학교의 비효율성에 기인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진 계획들은 불평등한 정책으로서 단순히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 폐교의 당위성과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기회에 불만을 개선하기 보다는 교육재정의 절감차원에서 사업시행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농촌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하위 10개의 문항들을 설계하여 학부모들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과 미래의 농어촌 소규모하교 통폐합 정책의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농어촌 소규모학교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일방적 통폐합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이유로서는 이러한 통폐합정책이 그동안의 소규모학교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더욱이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되었을 뿐 만 아니라 통폐합 이전에 선행되어야할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대한 우선적 배려정책, 그리고 특별법체제의 보호가 미비한 현행의 풍토에서는 농어촌 죽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현행 정부의 소규모 통폐합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포플리즘적인 홍보를 주된 무기로 여겨 통폐합의 당위적 요인으로 효율성만을 고집하지 말고, 정책의 형평성, 충족성, 대응성, 적절성을 감안해야 할 갓이며, 또한 통폐합 논의 구조 속에는 반드시 교육 수혜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설득 가능한 전략적 정책대안이 요구 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some implications, by examining merger and the Abolition policy of small-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which may be applied to Korean rural school policies. From 1982 to 2005 year, 5,262 of small-scale Schools are already closed. Up to 2009, about 676 of small-scale Schools will be closed. They said this national policy is due to inefficience of small-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But, this policy of reconstruction system is unfair. simple, They simply claim that small-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should be closed according to decreasing population in view of demography and educational inefficiency.
But parents in Country Areas say that this reference is not only one way in position of government but also even ignore democratic principles.
In fact, they are willing to choose to decreasing of financial policy rather than solve dissatisfaction of tiny-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in view of neo-capitalism.
To address the main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ten sub-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to investigate parents' opinion, which would ask them if they are for or against and ask a substitute directions for merger and abolition policy of small-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in the future.
To conclude, analysis of data assist to major oppositive view of the Abolition policy of tiny-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For that reasons, small-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would have had a good systems. But government ignored all of that and destroy procedure of democracy. In addition to, most of them think that climate without special law and primary protect policy for small-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have had schools in Country Area in hard times. as result, the Abolition policy of tiny-scale Schools in Country Areas should be based on national agreement in terms of their approaches. Government should give their mind equity and responsiveness and appropriateness more than effectiveness or efficiency. n Parents in this area demand a rational opportunity equality of education should be reflected on education policy. And it is required that transparency and persuasive strateg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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