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협상의 특징과 출입국정책의 전망 = The Study on Effect of the FTA Negotiation and Immigration Policy for Experts Manpower in Japan a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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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47(33쪽)
제공처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FTA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간단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외국인 출입국정책에 대한 최근 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는데 있다. 한·일간 FTA 협상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논의되어 왔지만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보면 한·일 FTA협정은 양국간 무역이 증가하고 규모의 경제달성과 생산성증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 것이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로 일본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완성재 업체의 가격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일본의 출입국정책에 관한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들 전문인력의 대부분 외국인 대학교원 및 어학교원이 차지하고 있다. 연구결과 일본의 전문인력의 정책방향은 일본사회의 글로벌화와 동반하여 단순기능인력은 배제하는 대신에 기업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지식, 기술을 가지고 상이한 교육, 문화를 배경으로 창조적 발상을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분야인 간호 및 개호에 대한 체류자격의 확대, 체류자격요건의 완화, 상대국에 대한 인재육성지원, 학술교류, 관광, 일본계 기업의 현지종업원 연수, 단기교류를 촉진시키는 비자발급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conomic effects of FTA negotiation and to grasp the latest immigration policy for experts manpower in Japan and Korea. Between the two countries, FTA deal has been discussed for several times without reaching a specific agreement. As for the effect of the FTA negotiation, this study result shows that FTA deal will increase the amount of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reconstruct the economy. It is also evaluated positively by domestic manufacturers that use Japanese parts, for the advantage in the price competitiveness due to the efficiency of allocation of resources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As for the experts manpower, the number of Korean people staying in Japan has soared since the 1990 as a result of globalization. They are mostly foreign teachers at universities or language teachers. The Japanese immigration policy is actively examining the inflow of experts manpower that can be utilized world wide in enterprises or in research institutes. Japan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expert inflow of nurses and social workers continuously to meet the social demand due to decreasing childbirth and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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