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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mendment of General Provisions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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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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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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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07-13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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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월 25일 현행 헌법이 발효된 이후 20년이 지났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물론 헌법개정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유력하고 따라서 헌법개정 자체의 실현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래의 헌법개정은 주로 정부형태에 집중되어 왔다. 이번에는 국민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본권들을 철저히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행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와 의무)가운데 특히 개별기본권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권 일반조항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논의하였다.
우선, 기본권의 헌법전 내 편제방식을 다루었다: 기본권장을 헌법전의 앞으로, 즉 첫번째 장으로 옮기는 것, 기본권장의 표제를 ‘인간의 권리’ 또는 ‘자유와 권리’로 변경하는 것, 기본권보장이념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 포괄적 기본권구성요건을 기본권장의 서두 또는 말미에 두는 것, 기본권 일반조항들을 모아서 독립된 장아래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을 독일기본법 제1조(제1항 인간의 존엄-제2항 인간의 권리-제3항 기본권)의 예에 따라 기본권보장이념규정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자연법에 의하여 지지되는 인간의 권리를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정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체계화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셋째, 기본권보장에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하여, 포괄적 기본권, 최소한 일반적 자유권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행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내용상의 모호성, 체계적·구조적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유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조문을 바꾸고 독립조항화하는 것, 헌법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조항으로부터 기본권과 동등한 권리가 도출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넷째,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 독일기본법 제19조 제3항과 같이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명시하는 것,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연결하여 기본권행사능력을 규정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다섯째,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스위스헌법 제35조 제1항과 같이 기본권이 원칙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법질서 전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 제10조 제2문의 대국가적 효력 규정 이외에 더하여 스위스헌법 제35조 제3항A과 같이 대사인적효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여섯째,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개별적 법률유보를 도입하여야 할 지, 기본권제한입법의 요건 내지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할지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집단간 갈등이 심각한 한국의 현재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Buergerverantwortung)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스위스헌법 제6조와 같은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Nearly twenty years have passed after the effectu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on February 25, 1988. Request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re being made. (Of course, the opinion that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unnecessary cannot be overlooked.) Former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focused on the form of government. Voices are being raised that if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 made, this time, it should focus on strictly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closely related to the life of the citizens.
To meet such requests, I discussed in this research the appropriate way of amending especially the general provisions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which affects the all individual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mong the second chapter of the current Constitution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First of all, I discussed the composition method of the Constitution by reviewing the following: 1) moving the chapter on constitutional human rights to the beginning, in other words to the first chapter, of the Constitution; 2) changing the title of the chapter on constitutional human rights to ""Human Rights"" or ""Freedom and Rights"", 3) providing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s a independent provision; 4) providing a provision concerning the comprehensive elements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t the beginning or end of the chapter on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5) provid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under an independent chapter.
Second, I reviewed the need to systemize the clause of ""human dignity and worth"" pr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to human dignity as an idea of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upported by natural law, and fundamental rights as rights in positive law ? according to the example of Article 1 of the German Basic Law (Abs. 1: Die Wuerde des Menschen, Abs. 2: unverletzliche und unveraeusserliche Menscherechte, Abs. 3: Grundrechte als unmittelber geltendes Recht).
Third, to prevent vacuum in the guarantee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I reviewed the following: 1) the need to provide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the so-called ""Auffanggrundrecht"") or at least a general liberty right; 2) the need to chang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to a general liberty right or a right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make it an independent clause in order to remove its vagueness, and 3) whether rights equivalent to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re deduced from ""rights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7(1) of the Constitution.
Fourth, in relations to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I reviewed following: 1) differentiating between the rights for a human being(Menschenrechte) and the rights based on citizenship (the so-called ""Buergerrechte""); 2) expressing the subjectivity of a legal person in possessing a constitutional basic right as expressed in article 19(3) of the German Basic Law (""Die Grudrechte gelten auch fuer inlaendische juristische Personen, soweit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and 3) prescribing, in relation to children, the ability to validly exercis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under one"s own responsibility.
Fifth, concerning the legal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I reviewed the need for constitutional human rights to be prescribed with a characteristic as a principle norm applied in the entire legal order as in article 35(1) of the Constitution of the Swiss Confederation (""Die Grundrechte muessen in der ganzen Rechtsordnung zur Geltung kommen""). In relations to the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human rights, I reviewed expressing the effect to the third person as in article 35(3) of the Swiss Confederation Constitution (""Die Behoerden sorgen dafuer, dass die Gru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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