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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과 강제집행 =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and Civil Execution - Review on Scope of Attachment of Trust Inter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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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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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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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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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86(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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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무상 수익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글에서는 수익권의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한 다ÒJ한 쟁점을 다루었다.
우리 선탁법하에서, 수익권은 채권인 수익채권을 그 핵심으로 하되‘ 수익권 보호를 위해 신탁법상 단순한 채권자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특별한 권리가 더 결합된 권리들의 총체로 이해된다. 다만 수익권 중 압류가능한 부분은 재산권적 부분에 한정되므로, 압류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는 수익권을 채권설적 입장을 토대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수익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원본뿐 아니라 장래 발행할 수익(收益)에 대한 수익권에까지 마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살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변경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자익신탁에서 위탁자(수익자)의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받은 다음,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신탁종료에 관해 별도의 합의가 둔 경우에는 선탁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익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수익자변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하더라도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수익권을 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익자 변경은 압류명령에 반하여 금지된다.
한편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낭비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을 긍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몇몇 주(그 중 선도적얀 주가 알래스카이다)는 자익선탁에서조차 낭비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반면 영국법원은 낭비자신탁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 신탁법하에서 낭ll]자신탁조항의 유효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혹 생
각된다
그 밖에도 최근 대법원 사례(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15654판결)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In pradice,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is deemed to be an enforceable right and civil execution thereto is of high importance to praditioners, This paper deals with sever legal and pradical issues in drawing limits with regard to foreclosure of beneficial interest by trust beneficiary’s creditor(s) , in order to provide
interpreting guidelines when attaching trust interest Under the reformed Korean Trust Ccxle enaded in July 26, 2012, although the gist of beneficial interest is the right for the trust beneficiary to avail himself/herself of the trust property (mainly cash or property) , the beneficial interest as the whole includes any α all rights and/or interests empowered to the beneficiary, indicating that the beneficiary should be afforded more protedions than general creditors with regard to the trust However, the creditors of the beneficiary are only permitted to reach the beneficial interest in a trust (not trust property itself due to the asset partitioning fundion of trusts) and, in the civil execution
process, to attach such the interest in the hands of a third party, i.e, trustee When creditors attach the interest owned by beneficiary in the trust, the writ of attachment shall apply not only to the principal but future interest which would
accrue and be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y after the attachment goes into effed, For a self-settled trust, the settlor is prohibited from changing the beneficiary in manner which would infringe upon the court’s attachment order. For a third-party trust, the settlor is allowed to change the beneficiary if the trust is revocable trust
The trust parties, the settlor and the trustee, still have the power to change the trust itself without affeding the writ of attachment representing the creditor s interest Also, in the case of a self-settled trust, even the right to change the beneficiary has been granted to the trustee, a change in the beneficiary would have the same effed as disposal of the beneficial trust; therefore, foreclosure prohibits such change in the beneficiary,
A spendthrift trust provision refers to particular language contained the trust instrument which creates an irrevocable trust that prevents creditors from attaching beneficial interest before the interest is adually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y, Many jurisdidions in the United States recognize the validity of spendthrift provisions;
several states (Alaska being the pioneer) have even amended their laws to permit spendthrift provisions in self-settled trusts, However, the English courts have not accepted spendthrift provisions, When considering the various aspeds of mapr academic and pradical viewpoints, it appears unlikely that the Korean courts would
be willing to accept spendthrift provisions.
Also this paper provides detailed legal ana1ysis on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which ruled that attachment to the beneficial interest covers the beneficiary’s distributed interest in terms of terminating the trust (Supreme Court case No. 2013Da15654 decided on March 24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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