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정부헌법개정 활동 = The Constitution Establishment of the Fifth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s Engagement in Constitutional Amend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89(8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eighth constitutional amendment, focusing on the government-led constitutional revision activities. In particular, it explores how the establishment of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led by the government was in progress, whether there were any limitations to the process or not, and what meanings the constitutional reform has to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For this study, under scrutiny were the data related to the eighth constitutional amendment including 「the Report of the Constitution Study Group」 and 「the Minut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eliberation Committee」.
In the chaotic political situations after the 10.26 incident in 1979,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presumably sought professionalism and democracy in the pro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 study group,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western constitutional system research group. The constitution included such contents that the revised constitution itself was defin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fifth republic of Korea and it had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construction of a democratic welfare state’, ‘realization of a just society’ and ‘peaceful transfer of political power’, aiming to sever the relations with the 1972 Constitution known as the Yusin Constitution. In this light, the 8th constitutional amendment seems to have made meaningful changes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basic rights, adopting the single-term system for the presidency, enhancing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emphasiz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so on.
However, the eighth constitutional reform has the limitation that it could not properly reflect Korean people's desire for democracy which became much stronger after the 10.26 incident.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cannot be free from the criticism over its democratic legitimacy,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government's four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ere continuously presented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es, each bill at issue in the meetings was revised after hearing and actuall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related branches of the government, and a public hearing for the constitutional reform was finally cancelled.
The discussion about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reveals that the constitution had some limitations from the beginning due to lack of its own intrinsic political ideology or political philosophy as well as lack of its democratic legitimacy in the establishment processes. In conclusion, the fifth republic's constitution itself proclaimed the new start as a new republic but the constitution with such radical limits hardly took root in the people of Korea.
이 글은 제8차 개헌에 의한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과정을 ‘정부헌법개정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부 주도에 의한 제5공화국헌법의 성립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 한계는 없었는지, 나아가 그것이 우리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헌법연구반 보고서」, 「헌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 제8차 개헌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제8차 개헌 당시 정부의 개헌활동은 10ㆍ26사태 이후 혼란스런 정국 상황에서 헌법연구반, 서구헌법제도조사반,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헌법개정 과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헌법 내용적으로는 스스로 제5공화국의 출발로 규정하고 ‘민주복지국가 건설’ ‘정의사회 구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념적 기초로 내세우면서 유신헌법과 단절하고자 했다. 이에 기본권 영역의 권리 확대나 대통령 단임제, 국회 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은 우리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8차 개헌은 10ㆍ26 이후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면이 있다. 심의 과정 내내 정부의 헌법개정 기준이 강조되고, 쟁점이 되는 개정 사항마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회의 과정, 공청회 취소 등을 통해서 볼 때 제5공화국 헌법은 개헌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의할 때 제5공화국헌법은 그 성립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와 함께 그 자체의 고유한 정치이념이나 정치철학의 결여로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스스로 새로운 공화국의 출발을 내세웠지만, 이상의 요소와 권위주의적 통치가 작동함으로써 국민 속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운 길을 가게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