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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를 위한 규범적 조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 Rechtsvergleichende Studie über normative Voraussetzungen für das kooperatives Regieren - Am Beispiel vor allem von Deutsch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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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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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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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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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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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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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 ist bekannt für seine vorbildhafte politische Wirklichkeit der stabilen Koalitionsregierung, unterstützt vo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Kabinettssystem). Insbesondere haben die negativen Erfahrungen mit der mißlungenen Weimarer Verfassung und dem nationalsozialistischen Unrechtsstaat Anlaß zu ernsthaften Nachdenken gegeben und der dadurch entstandene Wille, diesen Fehler nicht zu wiederholen, hat sich in der Gesetzgebung des Grundgesetzes und in dem damit zu verwirklichdenden Parlamentarismus niedergeschlagen.
Zudem ist in der pluralistischen Gesellschaftsstruktur und in dem sich diese widerspiegelnden Mehrparteiensystem die Bildung von Koalitionsregierungen nach den Wahlergebnissen üblich. Das Vertrauen und di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Koalitionspartnern stellen daher die notwendige Voraussetzung für die Erhaltung eines stabil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dar, wobei die dafür im Parlament etablierten verschiedenen ungeschriebenen Praxen die Funktion der politischen Gestaltung übernimmt, die von normativen Handlungen nicht mehr erfaßt werden kann.
Dabei wird vor allem der Koalitionsvertrag als wesentliche Stütze für den Erfolg und die sichere Erhaltung der Koalition erachtet. Der Koalitionsvertrag, in dem die zukünftig zusammen voranzutreibende konkrete Politik der Regierungsparteien umfassend enthalten ist, hat zwar keine gesetzliche bindende Kraft, gewährleistet jedoch eine stabile Koalitionsregierung, da der Druck auf den Koalitionsbruch als politische Bindekraft fungiert.
‘Kooperatives Regieren’ lässt sich nicht mit erzwingenden Normen gewährleisten. Die als ‘Koalitionspolitik’ zu bezeichnende kooperative Politik Deutschlands mit den verschiedenen optimierten Normen vor allem des Grundgesetzes war auch undenkbar ohne die traditionell fixierte Parlamentspraxis, die Existenz und Tätigkeiten der verantwortungsbewußten Parteien, die politische Ausschweifung ständig überwachende reife Zivilgesellschaft, Medien und Justizbehörde und ist somit als Ergebnisse deren erfolgreichen Funktionierens zu bewerten.
의회정부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정치,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안정적인 협치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는 특히 과거 바이마르헌정의 실패와 나치체제하 불법국가를 겪은 그간의 부정적 경험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본법의 제정과정 그리고 기본법을 중심으로 구현되는 의회정치에 투영된 까닭이다.
또한 다원화된 사회구조 그리고 그것이 반영된 다당제구도 하에서 독일에서는 선거결과 연립정부의 구성이 통례적이다. 따라서 연립정부를 함께 구성하는 연정파트너정당들 간의 신뢰와 협력이 안정적인 의회정부제를 지탱하는 필수적인 조건이고, 이를 위해 의회 내 확립된 불문의 여러 관행이 규범적 작업으로써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정치적 형성의 몫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정치현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연립정부와 관련해서 연정을 구성하는 파트너정당들 간에 체결되는 이른바 ‘연립정부(구성)협약(연정협약)’이 연정의 성공과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토대로 간주된다. 연정협상을 통해서 향후 함께 추진하게 될 여러 분야의 정부정책을 거의 망라적으로 합의한 이 연정협약은 법적 기속력은 없지만 파트너정당들 간에 ‘연정의 붕괴’에 뒤따르는 정치적 기속력을 지니면서 안정적인 연립정부의 지속을 담보하고 있다.
‘협치’는 결코 이를 강제하는 규범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연합정치’로도 표현되는 독일의 협력적 정치는 기본법이 중심이 된 최적화된 여러 규범들 이외에도 확립된 의회관행, 책임감 있는 정당들의 존재와 활동, 정당과 정치인들의 일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언론 및 사법기관 등의 존재가 또한 불가결하고 또한 그것이 제대로 작동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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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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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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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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