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클라우드 컴퓨팅은 아직도 생성단계에 있는 패러다임(evolving paradigm)으로서 아직 그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정의나 기술적인 구조 및 특성, 서비스 모델 등이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미 실제 생활에서 많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도입 및 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는, 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저장, 위탁관리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관련 개별법령의 검토, ②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가 저장, 위탁관리되는 경우, 법원, 수사기관, 제3자로부터의 정보나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의 국외전송,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 ④ 정보나 데이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장, 위탁관리되는 경우 영업비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지 여부, ^5 위와 같은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계약 체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나 이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위험요소들을 이용계약 등에 반영하여 법률적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그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이 부분을 규율하는 입법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Although “cloud computing”is an evolving paradigm, the clear definition, technical structure andcharacteristic and service model of which are yet to be established, it is already adopted and used inmany web-based services nowadays. From the legal perspective, cloud computing service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ollowingissues : ①whether storage, process,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r other data using cloudcomputing service is allowed under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②when the information ordata is stored or managed by a third party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whether there are anydifferences in requirements(e.g., degree of suspicion) or procedure for warrant, subpoena, requestto the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by the court, investigation authorities or an individuallitigant, ③when personal information is transferred to or processed in servers or systems locatedin other countries, which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will apply, ④when confidential or privilegedinformation or data is stored or managed by third party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whethersuch information or data can be protected as trade secret or maintain its privileged status, ⑤matters for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and its user to review considering legal risksassociated with cloud computing when they negotiate and enter into a service agreement.In light of the foregoing, it is advisable that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and its users try toavoid or lower the above legal risks by reflecting legal issues arising from cloud computing serviceinto the service agree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legislative measures covering theseissues should be take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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