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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지대 조성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 Constraints of DMZ Peace Zone Creation and Implement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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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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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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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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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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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후 한국 역대 정부에서는 DMZ에 대한 평화적 활용방안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북한의 무응답과 거절로 매번 무산되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필두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DMZ 평화지대 조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했으며, 9.19 군사합의를 통해 DMZ 평화지대를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는 다시 고착상태에 빠져 있다. 남북관계를 다시 화해모드로 전환하고 DMZ 평화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제약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간의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DMZ를 활용한 남북 간 상호 이익을 공유해 평화지대 조성 사업에 대한 동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은 남북한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세계화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이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북한이 자연스럽게 동참하여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DMZ 평화지대 조성 사업은 현 정부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명맥을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보기Since 1971, successive South Korean governments have proposed to North Korea for a peaceful use of DMZ several times, but they have been rejected each time due to North Korea’s non-response and refusal. Starting with the June 15, 2000 inter-Korean summit, the Panmunjom Declaration on April 27, 2018 laid the basic framework for the creation of DMZ peace zone, and the September 19 military agreement made concrete actions to create DMZ peace zone.
However, inter-Korean relations are stuck again due to the breakdown of the second North Korea-U.S. summit and North Korea’s unilateral blow-up of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in Kaeseong. In order to switch inter-Korean relations back into a mode of reconciliation and create DMZ peace zone, it will be most important to clearly analyz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promote a sustainable DMZ peace zone creation project based on mutual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and to provide a driving force for the peace zone establishment project by sharing mutual benefits between the two Koreas using DMZ.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project to create DMZ peace zone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efforts of the two Koreas, and to elicit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globalization strategie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articipate in DMZ peace zone creation project and to actively participate in it so that North Korea can naturally participate and discuss it together. DMZ peace zone creation project is not to be termina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but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tinue to promote it in the next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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