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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변호사 수습제도 = Lawyer training system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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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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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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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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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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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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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established ‘Judicial System Reform Council’ under a ministry in July in 1999.
After the said council spread to about 2 years and held the meetings which reached about 60
times, and investigated and deliberated, “Judicial System Reform Council opinion document” was
submitted to a ministry in June in 2001. The various contents related to judicial system reform
were included, but, in relation to a lawyer system, professional ethics which match its mission as
well as the thing which achieves social responsibility (public interests) were maintained through
prescribing the lawyer’s role in the society with “doctor of the national social life” and serving
realization of the right profit of the people.
It can almost be said that social change speed also increases the acceleration increasingly in information society besides such situation, I’d say that continuous training is necessary to adapt
oneself to such change and offer law service of the social requests. Various lawyer training
systems are be i ng managed by the J apan Fe de rati on Bar Associ ati o ns( JFBA) .
Therefore, I wrote the present state to what matches a Japanese lawyer training system, and
how that’s managed and also referred to the problem which is to execute the role as “doctor of
the national social life” faithfully.
일본은 1999년 7월에 “21세기 일본사회에서 사법이 달성하여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이 좀 더 이용하기 쉬운 사법제도의 실현, 국민의 사법제도에의 관여 등과 그 기능의 충실ㆍ강화 그
밖의 사법제도의 개혁과 기반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시책에 대하여 조사ㆍ심의하는 것”(「사
법제도개혁심의회설치법」 제2조 1항)을 목적으로 하여, ‘사법제도개혁심의회’를 내각에 설치하였다. 동
심의회는, 약 2년간에 걸쳐 연 6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ㆍ심의한 결과, 2001년 6월에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를 내각에 제출하였다. 동 의견서에서는,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사회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을 「국민의 사회생활
상의 의사」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의 실현에 봉사함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공익성)을 달성함
과 아울러, 그 사명에 맞는 직업윤리를 보지하고, 부단하게 직무활동의 질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외에도, 현대정보사회에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갈수록 가속도를 더해 간다고 할 수 있
는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회를 대표하는 일본변호사회연합회(일변연)에서는 여러 가지
변호사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의 사회생활상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변호
사수습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약간의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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