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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의 저작권 논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Copyright Related Issues in the Korea-EU FTA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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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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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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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 · 미 FTA를 체결한데 이어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공히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행하고 있는 선진 경제권으로서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국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지적재산권 체계 및 보호수준에 있어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이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또한 한 · 미 FTA plus로 규정되는 분야가 많은 지에 따라 한 · EU FTA는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한 · EU FTA 협상에서 저작권 분야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히 한 · 미 FTA와 비교하여 고찰함으로써 한 · EU FTA가 국내 저작권 체계에 가져다 줄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EU FTA 협상에서 저작권 분야의 경우, EU의 역내지침과 우리의 저작권법 및 미국과 제도적인 차이가 있는 분야 중 특히 공연보상청구권과 추급권이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또한, 협상에서 이슈화하지는 않았지만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도 EU와 차이가 있는 제도임이 인식되었다. 한편, 저작권 보호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한 · 미 FTA를 통하여 보호수준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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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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