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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 예산편성과 인프라 투자의 단기화 -1932년 조선사업공채 발행예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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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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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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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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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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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32년 조선총독부 예산편성을 소재로 만주사변, 내각의 교체, 일본의 재정정책 변화 등 식민지 조선을 둘러싸고 있었던 대내외적 상황이 식민지배에 끼친 영향을 분석했다. 조선사업공채는 공채발행사업의 선정이나 발행액의 책정 등 관련 정책전반이 일본 정부 대장성의 관할 아래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재정정책이 적극재정으로 변화했으나, 군사비 공채발행, 일본 내 농촌자금 지원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자금 지원 증가는 한계가 있었다. 제한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결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사업면에서 보면, 철도 이외 토목사업으로 공채발행사업이 확대되긴 했으나, 모든 사업이 1년짜리 단발성 사업으로만 승인되는 등 식민지 인프라 개발의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is article uses the 1932 Chosun Governor-General’s Office budget compilation as the basis for an analysis of the impact on colonial rule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colonial Korea, including the Manchurian Incident, cabinet changes, and changes in Japan’s fiscal policy. The Joseon’s Industrial Bonds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was responsible for all related polici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bond-issuing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mount of bonds to be issued. Therefore, the Governor- General of Korea had no choice but to be directly affected by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Japan.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Japan’s fiscal policy changed to an aggressive fiscal policy, but there was a limit to the increase in financial support needed to build colonial infrastructure because priority was given to issuing bonds for military expenditures and supporting rural areas in Japan. the limited increase in the budget did not translate into financial results. In addition, from a project perspective, bond-issuing projects were expanded to civil engineering projects other than railroads, but all projects were approved only as one-off projects lasting one year, which did not guarantee the long-term stability of coloni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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