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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진흥법제의 개선방안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vision of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y Related Law: Focusing on the Consistency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저자
김윤명 (디지털 정책연구소 소장)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3-54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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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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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 관련 법제의 정합성과 관련 개별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법제의 개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이지만, 콘텐츠 관련 규정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성격이 콘텐츠관련 기본법적 성질을 갖기는 하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하위 법률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양 법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나아가,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콘텐츠 관련 규정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는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정의되어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콘텐츠 관련 정의를 각각 별도로 유형화하면서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문이다. 콘텐츠 자체가 디지털화된 상태를 말하거나 목적에 따라 문화콘텐츠, 교육콘텐츠, 산업콘텐츠 등 다양하게 불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디지털화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콘텐츠가 다양한 미디어의 결합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멀티미디어 형태가 아닌 콘텐츠를 상상하기도 어렵다. 결국, 콘텐츠 관련 정의는 콘텐츠의 유형화 내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콘텐츠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가 담겨있다면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콘텐츠 관련 산업의 기본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관련 규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당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개별적인 콘텐츠산업 법제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법제와의 중복성 및 정합성을 위한 개정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조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업규제적 속성들은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AI(인공지능) 환경에서 문화의 창작이슈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 법제정비단’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revision plan for the cultural industry and content industry related laws, considering the consistency of the laws and the relationship with related individual laws. First of all, the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is a law for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but there are also a number of content-related regulations. For this reason, althoug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has the nature of a basic law related to content, it is understood as a subordinate law to the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so it is meaningful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aw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the nam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the Content Industry Basic Act. To this end, we first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First of all, there is an overlap in the content-related provisions of the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defines various types of content, including cultural content, digital cultural content, and multimedia cultural conten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meaningful to define various content-related definitions while categorizing them separately. This is because the content itself can be referred to as cultural content, educational content, industrial content, etc. depending on the state of digitization or purpose. It is also true that cultural content is not the same as digitized or non-digitized content. Furthermore, it is difficult to imagine content that is not in multimedia form, as it has the combined properties of various media. In the end, the definition of content can be seen as a typology of content or an illustrative list of the scope of content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jurisdiction. If this policy intention is contained, it would be a reasonable legislative measure to move the content-related regulations to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s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can be expected to serve as the basic law for content-related industries. Basically, I have proposed a revision plan for the Cultural Industries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but since there are quite a few individual content industry law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revision plan for redundancy and consistency with these law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gulations for practical industry promotion and organize the regulatory attributes of the industry, rather than making mechanical and functional adjustments. In addition, since the issue of cultural creation in the AI(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 is also being raised,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Improvement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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