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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 International Discussions for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and Making a Treaty
저자
유선봉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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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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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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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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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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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untries have laws, regulations and strategies that aim to protect animal protection or animal welfare.
However, legal protection of animal welfare varies widely from enforceable animal welfare standards in typically developed countries, to the absence of such standards in typically less developed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comprehensive, global agreement or treaty to protect the welfare of animals. Given the lack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a number of proposals have been put forward. These include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and the OIE’s standards on animal welfare. This article explores the three proposal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in detail and discusses obstacles and methods to overcome them for making a treaty.
The prospects of establishing any new international agreement for animal welfare in the short term are not promising. However, it would be possible to adopt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by UN. The draf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will shortly be submitted to the UN for consideration. The more pressure that is put on governments to sign o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more likely the goals of the groups initiating the adoption of the draft by UN will be realized. I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Convention on Animal Welfare that contains legally binding provisions.
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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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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