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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거래의 이론적 변화와 전망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 = An Analysis of the Reformation of Secured Transactions Law in Korea - A Shift in Theory and Prospects for Secured Transactions -
저자
정소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62(4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the “Act”) was enacted in 2010 to reform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 The Act will introduce a registration system for security interests in movables which is apparently similar to the filing system under UCC Article 9. The Act was inspired by the success of the filing system under UCC Article 9as well as model secured transactions laws such as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EBRD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Law.
A closer examination of the Act, however, reveals certain limitations on reformation of the secured transactions: The Act adopted a traditional registration system rather than a notice filing system and the first in time,first in right principle in terms of priorities among secured creditors. This is because the drafters of the Act intended to affect the general rules provided by the Civil Code as little as possible. In this regard, the Act fails to enhance efficiency of secured transactions to the maximum extent.
Nevertheless, the reformation of secured transactions made by the Act is expected to bring positive changes in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 first,it will facilitat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secured transactions using movables and receivables as securities. second, securitization transactions of future receivables will increase in number since the Act clearly allows use of future receivables as security. third, it will bring a change in appraisal practice. Current appraisal practice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liquidation value of the secured asset, but cash flow produced by the debtor will become critical as future receivables-based lending becomes more common.
Enactment of the Act is the meaningful first step in reformation of the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 Some of the issues mentioned above are still unresolved, but the true reform of law takes place gradually, with changes in practice preceding or following the former. Therefore, reform of the secured transactions must be continued to establish an efficient security system which is in harmony with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and balances between secured and unsecured credito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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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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