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不当利得と不法行為
저자
송강구화 (경도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Japa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5-541(17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일본민법 제704조에 의하면 악의의 수익자는 수익의 반환의무와 이자지급의무 이외에도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한다. 그 성질에 대해서는 악의의 수익만을 요건으로 하는 특별규정설과, 709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있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청구권경합을 규정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주의규정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최고재판소 2009년 11월 9일 판결은 불법행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례에서 주의규정설을 채택하여 변호사비용 배상을 부정하였다. 판례평석도 대부분 이에 찬성하고 있어서 주의규정설이 통설이 될듯하다. 그러나 입법의 연혁을 생각해보면 이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불이행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법정이율에 의한 동조 전단의 이자즉 지연이자로는 전보될 수 없는 손해를 배상가능하게 하는 취지, 라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의 체계에 보다 정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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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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