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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 = The discourse of publicness in the history of Eastern and Western political thought seen through the transition of the idea of public and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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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정치사상사’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살펴보고, 公私 관념의 대립성에 입각한 기존의 공공성 담론을 뛰어넘어 public(公)과 common(共)이 융합하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 인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정치사상사에서 공과 사는 처음엔 대립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런데 동양의 경우, 전국시대에 공과 사를 대비시키다가 한비자에 이르러 禮(common)를 제거하고 오로지 法만을 강조하는 공적 질서를 외치면서 私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군권이 강화되고 군주가 公의 상징이 되었으며 멸사봉공의 두터운 장막 아래서 公에 대항할 시민사회는 등장하지 못했고 共은 살아나지 못하였다. 서양의 경우, 로마시대까지는 통합을 지향하는 common을 강조하였으나 마키아벨리에 이르러 공과 사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법의 공고화를 公으로 인식하고, 그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私로 부정하였다. 근대의 공론장에서 公의 우위냐 私의 우위냐를 둘러싸고 길항하다가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공공성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선의 유교지식인들은 사욕을 배척하면서도 私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공공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공성을 살려내기 위해선 첫째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탐구의 지속, 둘째 공사 대립의 시각을 넘어선 대안 모색, 셋째 公과 共이 조화를 이룬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존과 상생으로서 共의 복원을 위해 예(禮)와 법(法)을 조화시킨 순자(荀子)의 주장을 참고할만하다.
더보기This article examines how publicness has been dealt with in “political history” and proposes a new recognition of publicness in which public and common converge beyond the existing discourse on publicness based on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public and private were not conflicting concepts at fir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East, while contrasting public and private affairs in the Warring State Era, when it came to Hanfeizi (韓非子), he removed rites (禮) as being common and shouted for a public order that emphasized only law (法) as public, and private affairs became objects of exclusion. As time went by, the monarch’s power strengthened and the monarch became a symbol of the public, and civil society to counter the public did not appear under the thick tent of sacrificing private interest for public good, and the common did not revive. In the case of the West, until the Roman era the common was emphasized toward unity, but in Machiavelli, public and private were clearly represented, the solidification of the law was recognized as public, and the destruction of its publicness was denied as private. In the modern public sphere (Offentlichkeit), there was competition to prove the superiority of public or the superiority of private, and after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publicness declined sharply. In the case of Korea, Confucian intellectuals of Joseon rejected self-interest, but thought that the private itself was value-neutral, but when Korea became a colony, publicness was completely destroyed. In order to revive publicnes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exploration to break down anti-intellectualism; second, to seek alternatives beyond the perspective of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and third, to explore past cases in which public and common are in harmony. For example,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claim of Xunzi (荀子), who harmonized rites and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common through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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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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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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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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