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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탈세계화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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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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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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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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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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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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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래 국제질서는 전(pre) 세계화·냉전 질서, 세계화·탈냉전 질서, 탈(post) 세계화·신냉전 질서의 순으로 변화해왔다. 현 상황이 탈세계화·신냉전 시대가 맞는지 아직도 논쟁 중이나 2010년대 중반 이전 세계화·탈냉전 시대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의 대응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계화 시대와 구별되는 탈세계화 시대의 국제관계는 신냉전, 안보-통상 연계, 가치-이익 연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진영 내 결속(네트워크화)’과 ‘진영 간 대결(경쟁·갈등)’ 구도에서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야 할 것인가. 진영을 택하는 기준이 가치공유(shared value)가 이익공유(shared interest)에 우선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 즉 자유민주주의·시장자본주의 진영에 한국은 속해야 한다. 이것이 이익공유를 우선시하는 중국 진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진영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세계화·탈냉전 시대 국제관계의 성격은 가치공유와 이익공유가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재(再) 세계화(Reglobalization)’, ‘탈(脫) 신냉전(Post New Cold War)’의 시대가 돌아오리라 본다. 하지만 지금은 탈세계화·신냉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강대국의 진영 논리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에 근거한 안보 및 경제 네크워크화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원칙 없는 이익추구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Since World War II, the international order has changed in the order of pre-globalization/Cold War order, globalization/post-Cold War order, an post-globalization/New Cold War order. There is still debate as to whether the current situation is the era of post-globalization and the new Cold War, but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it is quite different from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the post-Cold War before the mid-2010s.
What should be Koreas response in such a tim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ra of deglobalization, which are distinct from the era of globalization, are characterized by the new Cold War, security-economy linkage, and value-interest linkage. Which bloc should we belong to in the composition of ‘solidarity within the bloc’ and ‘conflict between blocs’? If shared value takes precedence over shared interest as the criterion for selecting the bloc, Korea should belong to the bloc of Western Europe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that is, the bloc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capitalism. This is not to exclude the Chinese bloc, which prioritizes profit sharing, but to induce changes in the Chinese bloc. This is because the desirable n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post-Cold War is that value sharing and profit sharing are accompanied.
In the future, I think the era of ‘reglobalization’ and ‘post new Cold War’ will return. But now we are living in the era of deglobalization and the new Cold War. In a situation where we are not free from the logic of the blocs of great powers, it can be said that we are required to establish a security and economic network based on principles. The pursuit of interests without principles will lead to long-term consequences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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