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독일경험의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2000년 6월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는 등 많은 대내ㆍ외적 여건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적대적 갈등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사전 준비가 없이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ㆍ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분단 현실에 적합한 경제통합모델 개발 등 경제정책적 측면에서의 통일에 대한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런데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동ㆍ서독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정부차원에서 동ㆍ서독 지방정부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은 시대적 추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화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발달, 지역의 발전 그리고 대북정책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며, 다원화되고 신축성 있는 남북교류의 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를 통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남북한 경제통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 Ⅲ. 독일의 지방정부차원 경제협력에 대한 벤치마킹
• Ⅳ.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