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현황 및 특징
• Ⅱ. 중국 금융서비스 법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Ⅲ. 금융시장개방이 금융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
• Ⅳ. 한중금융서비스무역시장 개방에관한 전략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s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성호, "한중통상정책비교론" 도서출판 대명 2007
• 2 정 영, "한중FTA협상 방안에 관한 연구-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우송대 경영대학원 2009
• 3 조남석, "한미 FTA금융부분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 연세대 2006
• 4 이창영, "한․중 FTA 금융서비스협상 대중국 쟁점이슈 분석" 현대중국학회 10 (10): 155-200, 2009
• 5 이장규, "한 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6 김미정, "중국서비스산업 전략과 한중협력방안" 국제e-비즈니스학회 7 (7): 291-313, 2006
• 7 박월라, "중국 서비스산업의시장개방과 외국기업의 진출방안"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02
• 8 안진우, "국제경제조약집" 도서출판고담사 2001
• 9 赵杰, "论金融服务贸易的法律规制" (3) : 2007
• 10 苗子瑜, "杨红：《韩国金融体制的三次变革" 2008
• 11 贾冬, "我国国际服务竞争力分析与提升战略" (24) : 2007
• 12 刘道远, "国际金融法制改革现代进路" (5) : 2009
• 13 王永惠, "国际金融服务贸易自由化若干法律问题研究" 郑州大学 2007
• 14 沈木珠, "国际贸易法研究" 法律出版社 2003
• 15 左海聪, "国际贸易法" 法律出版社 2004
• 16 沈木珠, "国际经济法要论" 法律出版社 2004
• 17 陶林, "国际服务贸易紧急保障措施法律制度研究" 人民出版社 2009
• 18 陶凯元, "国际服务贸易法律的多边化与中国对外服务贸易法制" 法律出版社 2000
• 19 张兆炜, "入世后中国金融服务法律体系的完善以WTO金融服务法律为视角" 中国海洋 大学 2007
• 20 徐长文, "中韩自由贸易区进程应提速"
• 21 李伍荣, "中日韩三国金融服务贸易国际竞争力比较研究" 9 (9): 2008
• 22 谷晓雨, "中国服务贸易发展的现状、影响因素及对策建议" 东北师范大学 2009
• 23 夏菲, "中国服务贸易发展现状及竞争力分析" 28 (28): 2008
• 24 孙南申, "中国对外服务贸易法律制度研究" 法律出版 2000
• 25 "中华人民共和国服务贸易具体承诺减让表"
• 26 贾燕霞, "《中日韩国际服务贸易竞争力比较分析》，1994—2009"
• 27 "http://www.pbc.gov.cn"
• 28 "http://www.moleg.go.kr"
• 29 "http://www.moj.go.kr"
• 30 "http://www.mofcom.gov.cn"
• 31 "http://www.legalinfo.gov.cn"
• 32 "http://www.klri.re.kr"
• 33 "http://www.fss.or.kr"
• 34 "http://www.cbrc.gov.cn"
• 35 "http://law.go.kr"
• 36 石静霞, "WTO服务贸易法专论" 法律出版社 2006
• 37 方东, "WTO服务贸易总协定法律约束力研究" 北京大学出版社 2006
• 38 许婷婷, "WTO体制下我国金融服务贸易市场开放分析" 新疆财经大学 2005
• 39 缪剑文, "WTO与国际金融法律事务" 吉林人民出版社 2001
• 40 李本森, "WTO与国际服务贸易法律事务" 吉林人民出版社 2001
• 41 "WTO/DDA서비스 협상 제2차 양허안 확정"
• 42 Chang Young Lee, "The status of China’s financial sectors and the analysis of transaction barrier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8
• 43 June-Dong Kim, "The Issues and Strategies for Financial Service Sector in FTA among Korea,China,and Japan, In Joint Research Series on FTA Issues" 2003
• 44 조석홍, "Internatiaonal Trade Law" 도서출판두남 2003
• 45 马凌, "GATS框架下浅析我国服务贸易立法现状及对法律体系的完善" (5) : 2007
• 46 "China Academic Journal Electronic Publishing House"
• 47 Lee a nan,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Regulation in China" graduate school of Seojong University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