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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책임할당방안 연구 = A Study on Sectoral Burden Sharing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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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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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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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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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구)KCI후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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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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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9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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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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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이른바, 부문 간 책임배분의 문제는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할당지수를 이용해 부문 간 책임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기준으로서 부문 간 저감잠재성, 배출증가율, 지불능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감잠재성만을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책임배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거쳐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issue of burden sharing between sectors has become a pertinent national issue with respect to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targets, and the means to achieve these targets. This study explores methods for equitable sectoral allocation to reduce GHGs based on an allocation index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attributes in line with national GHG emissions trends and structures. This paper considered potential for GHG reduction, rate of increase of emissions, and ability to pay as suitable criteria for analysis of each se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equitable allocation methods have significantly different burden sharing compared to allocation that considers only potential for GHG reduction. Accordingly, further empirical study on various simulations based on national economic impact will be essential for better policy solu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pplying national allocation plans in a logical, consistent and transparen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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