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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Care and Disease Prevention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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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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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2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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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onse to current situation of COVID-19, this study had a comparative analysis on health care and disease prevention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ximize the strength and supplement the weakness of health care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contribute on establishing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and constructing a health community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development of health care resources, systematization of health care and preventive resources, and medical service delivery system i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various literature materials and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including free treatment system became nominal and is operating disease prevention system through lock down and shut dow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secures the right of choice in medical service by focusing on treatment and it operates transparent disease prevention system by disclosing information. While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understanding realistically health care system of North-South for narrowing the gap in health care level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uggesting methods for improving medical care and disease prevention system,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with in-depth exploration on North Korean health care system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on numerous North Korean defectors.
더보기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통합적 보건의료체계 수립에 기여하고 한반도 건강공동체 구축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각종 문헌자료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남북의료자원 개발, 보건의료와 방역자원의 조직화 및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 기존의 보건의료체계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봉쇄와 차단을 통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치료의학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방역체계를 운영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적 이해를 통해 남북 간 보건의료 수준의 차이를 좁히고 보건의료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다수의 탈북자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한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심도 깊은 탐색은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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